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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론]한미 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제도에 대한 고찰

저작시기 2006.07 |등록일 2006.10.3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한미 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제도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제1절 투자협정의 개념 및 내용
1. 투자협정의 개념
2. 투자협정의 내용

본론

제2절 투자협정의 유형 및 규정
1. 투자협정의 유형
2. 투자협정의 규정
제3절 투자협정의 주요 이슈
1.직접 투자유치로 경제난국 돌파할까
2.한국기업의 헐값 매각과 국부유출 논란
3.시장의 자유인가, 시장의 방종인가
제4절 한미 투자협정의 경제적 효과
제5절 스크린쿼터제도
1.개념
2. 사례
3.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결론

제6절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본문내용

서론

제1장 한미 투자협정

제1절 투자협정의 개념 및 내용

1. 투자협정의 개념
투자협정은 두 개 이상의 국가가 투자증진 및 투자보호를 추구하기 위해 채결하는 협정을 의미한다.
투자형태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양자간투자협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전세계에 1800개 이상이 존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현재 60여개국과 양자간 투자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2. 투자협정의 내용

미국정부의 민간투자 보장계획의 주요 내용은, ① 외국투자에서 미국민이 얻은 수익금 또는 원금을 본국에 송금하고자 할 때 피투자국 사정으로 그 송금이 불가능하거나, ② 외국정부의 조치나 전쟁으로 원금이 수용 또는 징발되었을 경우, ③ 전쟁으로 피해가 생겼을 경우에는 미국정부가 해당액만큼 대신 지불 또는 보상한다는 것이다. 다만 보장계획은 미국과 투자보장협정을 맺은 국가에 대한 투자와, 후진국의 경제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한 투자로서 양당사국이 승인한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것이다. 한미투자보장협정은 이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양국정부는 어느 일방이 요청한 때에는 미국민의 대한(對韓)투자계획에 대하여 개정된 1954년의 상호안전보장법 제413조(b)(4)의 규정에 따라 투자보장에 관하여 협의한다. ② 미국정부는 한국정부가 승인하지 않는 한, 대한투자계획에 관하여 보장을 하지 않는다.

③ 한국정부는 미국정부가 투자계획에 의거하여 투자가에게 달러화(貨)를 지급하는 경우, 투자가의 모든 권리 이전 및 이와 관련된 투자가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미국정부가 대신 인수하는 것을 인정한다. ④ 이 보장에 의하여 미국정부가 취득하는 원화는 원투자가에 허용된 것과 동일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고, 그 원화는 미국정부가 행정경비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관하여 협의한다. ② 미국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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