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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전력사업 민영화 우리의 나아갈 길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0.3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영국의 전력사업의 알아보고 이를 통해 우리가 앞으로 에너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배워야
할 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본다.

목차

서론

보론1
1. 영국의 전력사업 민영화
1) 영국의 전력산업 구조조정 배경
2) 전력사업 민영화 과정
3) 전력산업 구조조정의 성과와 문제점
4) 전력사업 관련 주요 사항

본론2.
2. 우리의 전력사업 민영화
1) 추진배경
2)발전민영화 기본원칙
3) 민영화 대상
4) 외국인 참여 제한
5) 추진 경과

본론3.
1) 양국의 전력 사업 민영화 추진 필요성
2) 신자유주의
3) 전력사업

결론.
1) 올바른 전력사업 민영화
2) 에너지 사업 민영화에 대한 나의 입장

출처

본문내용

서론 .
공기업은 정부 소유 또는 통제하의 기관으로서, 재화 생산 및 판매 등 경제 활동을 통해 수입의 대부분을 직접 조달하는 기관으로 정의 할 수 있다. 한국 개발 연구원, 민영화와 집단 에너지 사업 발간문 중
이러한 정의에 따른 공기업 형태는 왜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다음의 몇 가지 이유로 대변할 수 있겠다.
첫 째. 자연 독점이라고 인식된 사업이 있겠다.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 사업들은 민간에 의해 독점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정부가 미리 그 위험을 저지하는 형태라 볼 수 있다.
둘 째. 정부 고유 업무의 성격이 강한 서비스 사업이 있다. 농어촌 진흥공사, 도로공사, 토지 개발공사, 조폐공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정부가 하여야할 기반사업이나 혹은 정부의 개입이 반드시 요구되는 사업으로 국가가 직접 그 의무를 다 하기 위한 형태라 볼 수 있다.
셋 째. 정치적으로 결정 된 특정 분야 또는 특정 계층에 대한 지원 및 보조를 목표하는 사업이 있겠다. 농수산물유통공사, 주택공사가 이에 해당한다.
넷 째. 효율 극대화 차원에서 민간에서 부담하기 어려운 초기 대규모 자본이 요구 되는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석유개발공사가 이에 해당한다. 이 이외에도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 그 형태가 다양하다 하겠다.
이러한 공기업 형태는 위에서 제기한 사회에 필수적이거나 혹은 정부의 보호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한 국가의 경제 틀을 이루고 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시대가 신자유주의 시대에 들어서고 산업 혁명이 후 새로운 산업에 대한 기대와 기존 주류 산업에 대한 기대가 동시적으로 커지면서 공기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공기업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사업에 있어서의 경쟁이 무의미해지는 등의 이유로 인해 민영화 추진을 통한 좀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경제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있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에너지 사업은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있을까?
에너지 사업은 위에서 제기되었던 공기업 성립 이유의 그 네 번째에 해당한다. 초기 대규모 투자비가 필요함은 물론 사업 개발 후 확실한 이익 보장이 어려운 점은 이러한 에너지 사업이 정부 주도 하 즉, 공기업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하지만 현시대는 신자유주의의 시대이다. 옳고 그름을 떠나 세계의 경제 체제는 신자유주의로의 변화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는 공기업화 되어있 던 사업들이 더 이상 은 그 온실효과를 통한 사업 유지를 꾀 할 수 없게 되었다.

참고 자료

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 출판사
신자유주의와 공공부문 구조조정, 민주사회정책연구원
한국 수출입은행
KOTRA
http://www.globalwindow.org
네이버 블로그 : http://blog.naver.com/bbeater
한국 개발 연구원 발간 자료
공기업출자와 재정위험에 관한 연구 - 고영선, 이성욱
영국과 미국의 민영화 • 규제완화 - 현대 경제사회연구원
바람직한 공기업의 바람직한 방향 - 한국 경제 연구원
영국 민영화가 실패한 까닭 - 매일경제 2003년 2월 4일
환경운동연합 - 월간 함께 사는 길 : 2003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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