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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특수고용노동자의 현황과 문제점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6.10.3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특수고용노동자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리포트입니다...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문제에 대해 좋은 참고가 될 듯 합니다...

목차

1) 특수고용노동자의 정의

2)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조건

3) 특수고용노동자와 위장자영인

4) 개인사업주화로 인한 사용자측의 이익

5) 특수고용노동자의 현황 및 문제점

6) 정부 및 경영계의 입장

7) 외국의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대책

8) 특수고용노동자의 요구

본문내용

1) 특수고용노동자의 정의

사장으로 위장된 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는 실제로는 노동자이면서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겉모습은 자영인인데 속내는 사실상 노동자인 사람이다. 특수고용노동자 규모는 2005년 8월 통계청 기준으로 63만명에 달하며 최근에는 1백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6년, 노동기본권 실현 국회의원 모임 ‘특수고용 연구포럼 실태조사 결과’
제조업까지 노동자들을 개인사업주로 전화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갈수록 특수고용직이 늘것으로 전망된다.
특수고용노동자라 불리는 사람들은 학습지교사와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와 레미콘․덤프 기사 등이다. 여기에 화물차기사, 애니메이터, 간병인, a/s 기사, 방송사구성작가, 학원차 기사가 포함된다. 기업의 노무관리 전략과 이로 인한 고용형태의 변화로 특수고용직의 형태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2)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조건

저임금 ∙ 사회보험 사각지대 ∙ 퇴직금도 없는‘특수고용노동자’

○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낸다. 임금도 월급제나 시급제가 아닌 실적 성과급에 따른 수당과 수수료를 받는다. 노동자이면 누구나 체결해야할 근로계약서도 위탁계약서나 도급계약서로 대체된다.

○ 특수고용직 임금형태는 실적급제가 대부분이며, 정규직 임금 대비 특수고용직 월 평균임금은 142만원(약 64%)에 그쳐 격차가 심하다.
특수고용직의 사회보험 적용비율은 정규직 노동자의 4분의 1에도 못미친다.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비율이 각각 21.3%, 20.0%, 16.9%이다. 몸이 아파도, 일자리를 잃어도, 늙어 나이가 먹어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노동자이다. 퇴직금이나 상여금 적용 비율도 비슷해 특수고용노동자 10중 1명만이 그나마 퇴직금과 시간외수당, 유급휴가의 혜택을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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