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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와선거에대한역사적전개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0.2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7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안녕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의회의 성격

2. 지방의회 역사성

3. 지방의회 의정활동

4.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성과와 한계

5. 대전광역시 의회

6. 지방의회의 발전 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 기초가 된다는 지방자치가인 수행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간의 수직적 분화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 중단된 지 30년 만에 부활된 것은 국가 기능의 양적인 확대와 질적인 전문화와 고도화로 인한 국가업무의 효율적단체의 존재의의는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위하여 자치권을 가지고 소관업무를 자신의 책임 하에 처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자치권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의사를 결정하는 지방의회와 여기서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의 시행 초기부터 계속해서 행정부 즉 집행기관의 우위로 인해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수렴하는 지방의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의회가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행정부가 하는 일을 견제, 감시하는 본연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여부는 지방의회가 그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의 여부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의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로서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측면들의 정확한 분석과 동시에 이에 관한 대책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구성 운영된 지 벌써 1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제일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는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강화, 지방의회의 전문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권한의 균형화 그리고 지방의회와 주민간의 교류활성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의정활동의 충실화를 기함으로써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종국적으로 지방자치의 정착에 일조를 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이고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보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참고 자료

ㆍ김종표 「현대지방행정론」, (일신사, 1984)
ㆍ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각국의 지방행정제도」,(입법참고자료 제 60호, 1966)
ㆍ정세욱 「지방행정학」, (법문사, 1988)
ㆍ최창호 「한국지방행정의 재인식」, (삼영사, 1981)
ㆍ손재식 「현대지방행정론」, (박영사, 1971)
ㆍ김원「도시행정론」, (박영사, 1981)
ㆍ노융희「도시학총론」, (일조각,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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