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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 대한 고찰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6.10.2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5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한미 FTA에 대한 고찰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
(1) 거시경제적 변화
(2) 임금 및 소득 격차 확대
(3) 에히도 폐지와 이농 현상
(4) 최저 생계비 급등
. 한국과 멕시코
. 반면교사(反面敎師)로서의 멕시코

목차

한미 FTA에 대한 고찰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
(1) 거시경제적 변화
(2) 임금 및 소득 격차 확대
(3) 에히도 폐지와 이농 현상
(4) 최저 생계비 급등
. 한국과 멕시코
. 반면교사(反面敎師)로서의 멕시코

본문내용

한미FTA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정치경제적 가치관이나 각 산업별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미FTA에 대한 찬반양론 간의 견해 차 역시 더욱 커져가는 느낌이다.
이 과정에서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멕시코가 찬반 논쟁의 한 축으로 시선을 끌고 있다. 우리보다 10여 년 앞서 미국과 FTA를 체결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줄 것으로 믿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정 사안에 대해 앞서 경험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경험을 모든 사례에 똑같이 적용해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일 때가 종종 있다.
한미FTA를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 우리 경제가 미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고, 특히 농업의 몰락과 의료, 교육 등 공공서비스의 붕괴, 양극화 심화 등의 악영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리고 그 근거로 멕시코가 미국, 캐나다와 체결했던 NAFTA의 예를 꼽는다. 1994년 NAFTA 발효와 동시에 멕시코 남부 지역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났고, 같은 해 말에는 외환위기를, 이후에는 생필품 가격 및 공공 서비스료가 줄줄이 상승했으니 FTA의 폐해를 보여주는 기본적인 조건은 다 갖춘 셈이다. 더군다나 이 시기 상품별 교역 현황이나 해외자금 유출입 수치를 보면 멕시코 경제의 대미 종속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만하다.
하지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까마귀를 의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설령 까마귀가 날아갈 때마다 몇 번 배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까마귀를 의심은 해 볼 수 있을지언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나무 자체에 대한 조사가 필연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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