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사회복지관련법 발달역사(해방이후부터)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0.2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해방이후부터 현재까지의 한국의 사회복지 관련법률의 발달역사를 다루웠으며 사회보장법과 사회복지 관련법으로 나눈뒤 다시 사회보장법을 사회보장에 관한법률, 사회보장법, 사회보상법, 사회부조법, 사회원조법을 분류하였고, 사회복지관련법은 보건위생관련법, 고용관련법, 교육관련법, 재활관련법, 주택관련법, 소비자보호관련법으로 분류하여 각 법률마다 입법의 취지와, 입법후 폐지되는 법률을 명시하였고 연도별 시대상황과 입법의 관계를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Ⅰ.서 론
사회복지법은 생존권적 기본권보장을 목적으로 제∙개정되는 발전과정을 거치며 입법당시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적 현상을 설명해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 역사가 짧긴 하지만 10년 단위의 시대별로 구분하여 한국사회복지법이 근대이후에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와 입법의 취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본 론
1. 년도별 사회복지관련 법률 입법현황

1) 1950년대
근로기준법(1953), 전염병예방법(1954)

2) 1960년대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1961), 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험법(1961),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1961), 원호대상자정착배부법(1961), 군사원호 보상법(1961), 윤락행위등방지법(1961), 미성년자보호법(1961), 생활보호법(1961),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1962),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1962), 군인연금법(1963), 사회보장에관한법률(1962), 의료보험법(1962),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2), 공해방지법(1962),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법(1967), 직업훈련법(1967), 자활지도사업에관한임시조치법(1968),

3) 1970년대
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및기금의설치운영등에관한법률(1973), 사립학교교원연금법(1973), 직업훈련기본법(1976), 의료급여법(1977), 특수교육진흥법(1977), 귀순북한동포보호법(1978)

참고 자료

박차상 외 공저, 한국사회복지법 강의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