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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탄핵제도 소고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6.10.2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3페이지 | 가격 2,200원

소개글

대한민국 탄핵제도에 대한 연구의 레포트 입니다.
예시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도 실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탄핵제도의 연혁
Ⅲ. 대한민국의 탄핵제도
1. 탄핵소추기관
2. 탄핵소추의 대상자
3. 탄핵소추의 사유
4. 탄핵소추의 발의와 의결
5.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심판
6. 탄핵의 결정
Ⅳ. 탄핵실시의 예 - 노무현 대통령
1. 사건의 개요와 판결요지
2. 문제의 제기
3. 탄핵사유가 되는 법률위반의 정도
4. 소수의견의 공개 문제
5.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검토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탄핵제도란 원래 헌법보장제도의 하나로서 국민파면제도와 같이 일반 소추기관에서 소추하기 곤란한 행정부의 고위공무원 뿐만 아니라 입법, 사법의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고위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다른 국가기관에 의하여 탄핵되고 Recall 되는 것을 말한다. 즉 일반적인 사법절차에 의하여 징계하기가 곤란한 고위공직자나 법관등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 또는 파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 헌법은 제65조에서 다음과 같이 탄핵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그리고 제113조에서는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들 규정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탄핵대상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감사위원, 기타 법률에 정한 공무원이다.
둘째, 탄핵사유는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되어 있다.
셋째, 탄핵소추는 국회가 하고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으면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하고 있다.
넷째, 탄핵결정의 효과는 공직으로부터의 파면에 그친다고 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탄핵제도의 연혁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탄핵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또한 우리 헌정사상 있었던 탄핵제도의 실시 예를 살펴볼 것인바, 여기서는 특히 2004년 5월 14일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을 중심으로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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