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6.10.2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학설위주로 현행법체계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목차

Ⅰ.서설
1.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Ⅱ. 초기의 이론
1. 형성권설
2. 청구권설
3. 절충설
Ⅲ. 현행민법하의 이론
1. 상대적 무효설
(1) 학설의 내용
(2) 판례의 입장
(3) 상대적 무효론의 문제점
2. 책임설
(1) 학설의 내용
(2) 책임설의 문제점
3. 신형성권설(절대적 무효설)
(1) 신형성권설의 내용
(2) 신형성권설의 문제점
4. 소권설
(1) 소권설의 내용
(2) 소권설의 문제점
Ⅳ. 결어

본문내용

1. 債權者取消權의 의의
債權者取消權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감소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하에서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로부터 免脫된 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이다.
債權者取消權은 債權者代位權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지만 본래 있어야 할 상태를 실현하는 債權者代位權과는 달리 채무자와 제3자의 사이에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함으로써 채무자 및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그 성립요건이나 행사방법이 엄격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채권자취소권은 재판상으로만 행사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본질은 실체법상의 권리이며 채권의 효력으로서 채권자에게 부여되는 채권에 종된 권리이다. 그러나 본질적 성격에 있어서 형성권인가, 청구권인가에 대해서는 구민법이래로 많은 학설의 대립이 있어 왔다. 초기에는 形成權說, 請求權說 그리고 折衷說의 대립이 있었고 근래에는 判例의 이론을 지지하는 상대적무효설과 이에 비판적인 견해인 責任說 그리고 일본에서 주장된 新形成權說과 訴權說 등의 많은 이론들이 나름대로 債權者取消權의 법적 구성을 꾀하고 있다.


Ⅱ. 초기의 이론

1. 形成權設
이 설은 債權者取消權의 본질적 내용을 사해행위의 取消에 있다고 보고 채권자취소권을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효력을 絶對的으로 無效로 하는 형성권으로 보며, 이 취소를 구하는 소를 形成의 訴라고 한다. 이 설에 의하면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의 絶對的 無效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의 상대방은 債務者와 受益者 그리고 전득자이다. 이 경우 수익자가 선의이면 전득자가 악의여도 행사가 불가능하다. 취소의 효과는 절대적 무효이다. 즉 채무자와 수익자간, 수익자와 전득자간의 법률행위는 모두 무효가 된다.
이 설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책임재산을 도로 찾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나 스스로 그 반환을 청구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다시 채무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갖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야 한다.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