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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의의 및 기능, 조직형태에 대한 연구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6.10.2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노동법 레포트 입니다.
노동조합의 의의 및 기능, 목적, 조직형태에 관하여 조사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序
Ⅱ. 노동조합의 의의와 기능 및 목적
1. 노동조합의 의의
2. 노동조합의 기능
(1) 경제적 기능
(2) 공제적 기능
(3) 정치적․사회적 기능
3. 노동조합의 목적
(1) 본래적 목적
(2) 부수적 목적
Ⅲ.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
1. 구성원의 자격에 의한 유형
(1) 직종별 조합(Craft Union)
(2) 산업별 조합(Industrial Union)
(3) 기업별 조합(Company Union)
(4) 일반조합(General Union)
(5) 지역별 조합(Regional Union)
2. 결합방식에 의한 유형
(1) 단일조합
(2) 연합체 조합
3. 우리나라의 경우
4. 복수노조의 허용
Ⅳ. 개정법률의 주요내용
(2001년 3월 28일부터 시행되어진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의 주요내용)
Ⅴ. 結

본문내용

Ⅰ. 序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을 가진다」라고 하여 노동3권의 보장을 명시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정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목적은 제1조에서 「이 법은 헌법에 의거하여…」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헌법 제33조의 요청을 법률단계에서 실현하려는 법이므로 헌법의 노동3권을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는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즉, 노동3권의 중심된 권리는 단체교섭권이고 단결권은 단체교섭권의 필연적 전제이며, 쟁의권을 포함한 단체행동권은 단체교섭권의 필요적 수단이라고 인식되므로 노동조합의 기본적 목적은 노동조합과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을 통해서 근로자의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노동조합의 규정과 개정에 관하여 자세히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노동조합의 의의와 기능 및 목적
1. 노동조합의 의의
 웨브(Webb)의 유명한 정의에 의하면 「노동조합이란 임금근로자의 노동생활의 제조건을 유지·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단체」이다. 이 정의는 조합의 목적, 기능, 성격과 관련해서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간결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즉, 노동조합은 임금근로자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단체이며 (따라서 고용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의 단체는 노조가 아니다) 한평생 근로자의 신분에 머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상설적·지속적 단체로서 (따라서 일시적인 결사나 쟁의단은 노조가 아니다) 임금, 근로시간, 작업환경, 고용안정 등 노동생활상의 여러 가지 조건을 유지·개선하려고 기도하는 단체이다(따라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라도 정치나 종교 등 근로생활의 조건을 유지·개선하는 것과 무관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치 및 사회단체는 노조가 아니다). 웨브의 노동조합이론은 그의 조국(영국)뿐만 아니라 여러 자본주의국가의 조합이론 및 법제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음은 가령 우리나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정의(제2조 제4호 본문)가 웨브의 정의와 유사한 점을 보아도 명백하며 이에 의하면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참고 자료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동자와 노동조합」, 공감, 2002
2. 임종율, 「노동법」, 박영사, 2004
3. 김형배, 「노동법강의」, 신조사, 2005
4. 윤희준, 「사례로 풀어쓴 노동법 해설」, 한국경제신문, 2004
5. 참고SITE : http://www.mola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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