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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와 모순점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6.10.2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와 모순점에 대한 조사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1. 기초법의 제정의의
2. 기초법의 모순점

Ⅱ. 수급자 선정기준의 문제점과 개선점
1. 주민등록지 보장
2. 부양의무자 기준 및 부양비 강제 징구
3. 낮은 소득기준과 과다한 추정소득의 적용
4. 재산기준
5. 가구별 지역별 형평성
6. 선정기준간의 형평성과 종합적 판단의 필요성

본문내용

Ⅰ. 기초법의 의의<br />
기초법은 1999년 9월 4일 국회에서 제정(법률 제6,024호)되었으며 1년여의 준비를 거쳐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기초법은 기존의 생활보호법(1961년 제정 이하 생보법)과는 다른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제정되었는데, 이 법의 제정의의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모순점에 대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br />
1. 기초법의 제정의의<br />
기초법 제정의 가장 큰 의의는 지금까지 시혜성 급여였던 공공부조가 권리성 급여로 전환된 데 있다. 기초법의 제정으로 헌법 34조에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즉,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생존권을 인정하고 생활능력이 없거나 있어도 실제 생활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저소득 국민들에 대하여 최저생계비까지 소득을 보장할 의무를 국가가 지게 되었다. 그리고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에게까지 각자의 노동능력에 적합한 일자리를 노동시장에서나 국가가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 일자리를 마련하거나 생계비를 지원해야만 하는데, 만약 국가가 그 의무를 다 하지 못할 경우에 국민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소득공제율제도(work incentive), 자활사업 등을 통하여 수급권자들에게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생산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생산적 복지의 실현에 기초법의 제정 의의가 있다. 기초법의 제정을 통하여 우리사회는 가족-민간부문 중심 복지공급 메커니즘에서 국가부문 중심 복지공급 메커니즘으로 정책기조가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br />
2. 기초법의 모순점<br />
기초법은 제2조에서 최저생계비의 보장은 권리성 급여이며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시민권에 기반을 둔 수급권리를 나타내고 있으나, 제9조에는 근로연계의 ‘조건부 수급’의 조건을 달고 있어서 앞뒤가 맞지 않는 법안이라는 원초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정부의 정책기조인 생산적 복지의 성격이 빈민의 사회권적 생존권을 존중하는 진정한 복지(welfare)와 근로의욕의 고취와 복지병 방지를 위한 근로복지(workfare)의 두 가지 상반된 방향을 함축하고 있으며, 여전히 그 방향과 관련된 합의가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 법안의 성격상 모순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수급권자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는 기본필요(need)에 따라 주어지는 보충적인 급여이지 노동을 조건으로 수급권을 박탈할 수 있는 조건부 급여로 볼 수 없다. 독일과 스웨덴에서는 노동을 조건으로 생계비 지급을 박탈할 수 있는 규정을 위헌으로 판결한 선례가 있다(허선·류정순, 1999, p.24). 그러나 정부는 복지병의 방지와 근로의욕의 고취를 위한 명목으로 조건부급여제도를 도입하였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가 정부에서 알선해준 작업장에서 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권을 일부 박탈하고 있다. 이러한 처사는 이 법의 제9조에 적용되어 시행되는데 더 상위 조항인 제2조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류정순, 2000a). 기초법의 근본정신이 제대로 제도에 반영되려면 근로유인보다는 생존권보장의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즉, 근로유인은 생존권 보장의 테두리 내에서 당근정책과 교육을 통하여 유인되어야 할 사안이지 채찍정책의 형태로 수급권을 박탈하는 것은 법의 기본 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얼굴을 한 복지정책이 아니다. 시급한 정책기조의 방향전환을 건의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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