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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인사권의 정체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6.10.2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인사권의 정체(인사권이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 모든 것은 고용계약에서 시작된다

2. 증서가 없어도 계약은 유효하다

3.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이다

4. 노무제공청구권-임금청구권

5. 취로청구권(就勞請求權)이 있느냐, 없느냐

6. 인사권의 정체를 직시하라

7. 인사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8. 인사권은 경영권의 하나인가?

9. 인사권은 권리가 아니라 지위이다

10. 인사권과 계약과 법률

11. 노동조합의 탄생

본문내용

1. 모든 것은 고용계약에서 시작된다

당신이 어느 회사에 고용되어 그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당신과 회사간에는 고용계약(근로계약)이 성립된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자면 당신과 회사간에는 법률상 고용계약(근로계약)만이 존재한다.

고용계약은 도급계약이나 위임계약과는 달리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계약이다.

그러나 당신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야 한다고는 하나 당신의 인격이나 자유까지 매도한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당신보다 신분상 높은 지위가 될 것도 아니다.

당신이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사용자가 당신에게 지휘·명령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이 고용계약을 바탕으로 해서 전개된다.

그렇다면 이 고용계약이란 어떠한 것인가?

민법 제2장의‘계약’이라는 장(章)을 보면 제2절에 고용계약이라는 절(節)이 있다. 그 제655조에는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는 조문이 있다. 이것이 민법의 고용계약이다.

그런데 민법이 제정된 후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법 제정 당시와는 사회적, 경제적 사정이 달라져 민법의 규정만을 가지고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불공평, 불합리한 경우가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민법의 부족한 점,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보충하거나 수정하는 법률이 필요하게 되어 특별법이 생기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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