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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악법도 법이다 -저항권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0.2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악법과 저항권에 관한글입니다.

목차

1. 표지

2. 목차
본론(1); 악법은 법이 아니다
본론(2); 저항권의 근거와 역사
본론(3); 저항권의 한계
본론(4); 저항권의 역할

결론

9. 참고문헌

본문내용

<악법은 법이 아니다>

소크라테스, 과연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한적이 있는가? 악법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상술하였듯이 우리의 상식에 자리잡은 소크라테스를 빼놓을수가 없어서, 과연 소크라테스가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하였는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우리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자주 인용되는 <크리톤>의 어디에도, 나아가 소크라테스의 언행을 기록한 플라톤(Platon)이나 크세노폰(Xeno-phon)의 저작 어디에서도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는 식으로 직접 말한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p32;16~21) 따라서 소크라테스가 직적적 화법으로 말한적은 없다고 할수 있겠다. 그러면 <크리톤>에 나오는 소크라테스의 주장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소크라테스의 법사상을 ‘악법도 법이다’ 는 식으로 해석할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많은 논의가 되고 있어, 때론 상호모순된 해석론들이 경합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크리톤>의 일부 구절에서 ‘악법도 법이다’ 라는 식으로 해석 가능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해석을 해야 하므로, <크리톤>의 내용 전체에 걸쳐 소크라테스의 주장을 위와 같이 해석할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선 충분히 문제가 있다. 앞서 이야기 하였듯이 ‘악법도 법이다’ 라는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해도 그러한 해석은 단지 전통적으로 유력한 해석의 하나일 뿐인데, 우리들의 교과서는 그것을 완벽한 정설로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논의가 분분한 소크라테스를 우리네 교과서에 실린것은 아마 그가 위치하고 있는 학자로서의 명망 때문일 것이다. 즉, ‘악법도 법이다’ 라고 실제로 주장한 철저한 법 실증주의자 베르그봄(K.M.Bergbohm)의 명성보다 소크레테스가 가지는 후광효과가 더 크기에 우리네 교과서는 소크라테스를 예문으로 제시한 것이다. (p35;21~36;18) 물론,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주장하였든, 하지 않았든 민주사회에서도 시민이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법규범이 준수되고 질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규범이 존재하지 않거나 규범이

참고 자료

(1) 이태재,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 신학전망39
(2) F. Neumann, On the limits of justifiable disobedience, Herber marcuse
(3) 권형준, “저항권”, 고시계60
(4) 김기범, “저항권”, 공법연구 2집(p28~29)
(5) K. F. Bertram, Das Winderstardsrecht Grundgesetzes, Berlin 18
(6) Sachsen Spiegel 3, 제78조 2항: 국왕과 재판관이 불법을 행한다면, 사람은 그들에게 저항하여야 한다.
(7) P. J. Winters, Widerstandsrecht : in Handlexikon zur Rexhtseissenschaft, 257
(8) T. Hobbes, Leviathan, chap. 21, p.211
(9) T. Hobbes, Leviathan, chap 13, p.145
(10) T. Hobbes, Leviathan, chap. 14, p.145~146.
(11) T. Hobbes, a. a. O., Kap. 2, Art. 4, S. 88.
(12) T. Hobbes, Leviathan, chap. 26, p.250
(13) T. Hobbes, Leviathan, chap. 30, p258
(14) C. Shmitt, Der Leviathan in der Staatslehre des Thoman Hobbes, S. 71.
(15) I. Kant , a. a. O., S. 44.
(16) I. Kant, Der Streit der Fakultaten, S. 362.
(17) A. Kaufman, "Einleitung", in: Widerstandsrecht, S. XIII.
악법도 법인가;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인가?> -강정인-
저항권의 근거와 역사 : <현대헌법상 저항권에 관한 연구> -금재욱-
저항권의 역할 : <저항권> -심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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