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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무조정방법의 문제점, 미국과 비교를 통한 해결방안 제시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0.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5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세무조정 방법을 중심으로 쓴 기말 레포트입니다
한국 세무조정 방법 및 문제점
미국 세무조정 방법과의 비교를 통해 찾아본 개선방안 등
열심히 만든 자료입니다 ^^

목차

내용요약

서론

본론
1. 기업회계와 세부회계 차이분석
1) 의의
2)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3)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의 차이 발생 원인
2. 현재의 세무조정 방법
1)세무조정의 의의 및 필요성
2)세무조정의 분류
3) 세무조정의 일시적 차이와 연구적 차이
4) 세무조정 절차 및 방법
4) 세무조정계산서 작성법
3. 현행 세무조정 방법의 문제점
1) 조세의 조기징수에 따른 납세자 불이익
2)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의 왜곡표시
3) 세무조정을 위한 노력과 비용의 과다
4. 미국과 비교해본 세무조정 방법
(1) 미국의 세무조정 형태
(2) 미국과 비교해 본 가산항목
(3) 미국과 비교해 본 차감항목
5. 미국을 통해 찾아본 한국 세무조정의 개선방안

결론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2)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일반적으로 기업회계란 재무회계를 뜻하며 이에 대비하는 세무회계란 기업의 세무회계 중 법인세 세무회계를 의미하게 된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의 차이는 상호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모든 기업들은 재무회계에 입각하여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킨 당기순이익을 계상함으로써 기업의 개략적인 법인세를 인식한다. 그러나 이때 발생한 법인세는 기업이 실제로 납부할 법인세 금액이 아니다. 기업이 납부하여야 할 실질적인 법인세는 세무조정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비로소 산출된다.

3)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의 차이 발생 원인
이처럼 기업이 인식하는 법인세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손익의 인식기준 및 조세 정책적 목적, 과세소득 개념의 차이 등에 의하여 발생한다. 기업회계는 수익은 실현주의, 비용은 발생주의에 의하여 인식하는 반면 세무회계는 원칙적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내국법인이 계속적으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한 경우에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입법과정에서 세무상 혜택을 부여하거나 또는 각종 규제를 함으로써 차이가 발생된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의 인정이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등이 이에 해당된다. 과세소득개념도 기업회계기준의 당기순이익은 손익거래만 포함하고 자본거래는 포함하지 않는 반면, 세무회계는 순자산 증가설에 의해 손익거래와 자본거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순자산이 증가하는 것은 모두 과세소득에 포함하고 있다. 법적인 강제성 측면에서 기업회계는 중요성, 안정성, 계속성 등의 회계원칙의 범위 안에서 법적 강제성이 부여되어 있지 않지만 세무회계는 법적인 강제성이 부여됨으로써 선택의 폭이 제한되어 있다. 회계처리 목적의 차이에서도 기업회계는 경상적인 수익 능력의 측정을 목표로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이 목적이나, 세무회계는 국가 재정 수입의 원천이 되는 세금징수 대상의 과세소득 산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참 고 문 헌
▶ 석사학위논문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조정 방안에 관한 연구/조병철, 제주대 경영대학원>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조정 방안에 관한 연구/이상구, 목포대 경영행정대학원>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분석과 조정방안 연구/김성권, 성결대 대학원>

▶ 주요서적

김영수, 2005년, ⌜ 미국세법⌟ 제5판, 세학사

이만우외 2인, 2005년, ⌜세법개론⌟ 제5판, 세학사

장근호 2004년 ⌜ 주용국의 조세제도 - 미국편⌟ 한국조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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