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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거버넌스와 신공공관리

저작시기 2005.09 |등록일 2006.10.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거버넌스와 신공공관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수업시간에 쓰인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작성한 논문형식 레포트입니다. 거버넌스나 신공공관리에 대하여 레포트나 논문쓰실 때 참고하시면 좋은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거버넌스의 의의
1. 거버넌스의 개념과 분류
2. 뉴거버넌스와 신관리주의

제2절 신공공관리와 행정관리혁신
1. 신공공관리의 핵심원칙과 지향
2. 신공공관리의 개혁수단과 행정개혁

본문내용

제1절 거버넌스의 의의

행정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하고 나아가 소망스런 변화의 촉진자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동안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많은 이론 및 모형들이 개발되어 왔는데, 최근 이러한 논의의 초점으로서 거버넌스(governance), 작은정부론(limited government),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신공공관리론의 경우 가장 광의로는 행정관료제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과의 관계까지 포함하는 거버넌스(governance)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가장 협의로는 미국 및 영국에서 시도되는 일련의 행정개혁 프로그램을 지칭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양자는 내용상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신관리주의(new managerialism) 등이 활발히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에 대한 일반화작업은 지연되고 있다는 평가다(김정렬, 2001: 85). 거버넌스가 무엇인가에 대해 UNDP(1997)는 ‘거버넌스란 한 국가내의 모든 수준에서 국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제적, 정치적, 행정적 권한(authority)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사회내의 시민들과 집단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밝히고 그들의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며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고 그들간의 견해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기구, 과정, 제도로서 구성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Frederickson(1997: 8) 역시 이와 유사하게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상호협력관계에 있는 전통적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전범위를 거버넌스란 개념으로 포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거버넌스 혹은 뉴거버넌스 개념은 구체적인 통치의 행위와 방법 또는 수단의 의미에서 이해되기보다는 정부가 중심이 되어 행하는 가장 상위의 결정력 있는 차원에서 정책방향 제시라는 철학적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다(노정현, 2000: 34). 뉴거버넌스라는 용어가 거버넌스와 의미상의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상이하다. 여기에서는 개념상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 양자의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단 차이가 있다면 과거의 old 거버넌스와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또 선전국의 모형을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한 수정모형으로서의 뉴거버넌스라는 말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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