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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한국 국가채무 현황과 전망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6.10.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현황과 전망 즉,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개선점과 해야될 정책이런 것들을 잘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물론 이것으로 프레젠테이션 발표수업도 한거구요~
참고하셔서 좋은 학점 받으세요^^

목차

1. 05년 국가채무 증감내역

2. 국가채무의 국제비교

3. 채무조달 자금의 역할

4. 국가채무의 증가속도

5. 향후 국가채무 전망과 관리방향

본문내용

1. 05년 국가채무 증감내역
`05년말 현재 국가채무는 전년말(203.1조원, 26.1%)에
비해 44.9조원 증가한 248.0조원(GDP대비 30.7%)
채무수준은 정부가 당초에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전망한 수치(`05년 248.1조원, GDP대비 30.4%)와 동일하며, 계획외에 새롭게 증가한 채무는 없다.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GDP 비율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유지(`05년말 OECD 평균 76.9%, Mastricht 국가채무 기준 GDP대비 60%)
국가채무 중 융자금회수, 자산매각 등으로 자체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는 전체의 59.3%인 147.1조(GDP대비18.2%)조세 등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적자성 채무는 전체의 40.7%인 100.9조원(GDP대비 12.5%),
`05년도 국가채무는 전년대비 44.9조원이 증가하였지만, 국가채무의 내용면에서 건전성을 유지. 금융성채무를 제외한 `05년도 적자성 채무 증가분은 23.3조원적자성 채무 중 일시적 채무 요인인 공적자금 국채전환을 제외할 경우`05년도에 순수하게 증가한 규모는 GDP의 1.3%인 10.3조원(전체 국가채무 중 순수한 적자성 채무는 58.5조원)

2. 국가채무의 국제비교
`05년말 현재 국가채무의 GDP대비 규모는 30.7%로 OECD평균 76.9%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임 특히 우리나라는 OECD 30개 국가 중 5번째로 낮은 국가채무 보유국우리의 경제규모와 유사한 시점의 선진국 국가채무 수준과 비교해도 안정적인 수준이다.

참고 자료

경제발전론 (저자:박승),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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