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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국민연금문제점과개선방안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6.10.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인터넷에 있는거 그대로 옮긴게 아니고 여러책을 참고해서 작성했습니다...
삼단논법에 의해 작성 했으니 많은 도움되실겁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국민연금의 문제점
1) 잘못된 출발의 국민연금
2) 다단계업체식의 적은 보험료와 큰 급여
3) 공공부문의 투자와 막대한 이자 손실
4) 강압적 징수와 선택권 없는 국민들
5) 형평성이 어긋난 소득의 재분배
6) 공무원 연금과 비교
7) 기존가입자와의 문제
8) 세부적인 문제

2. 국민연금의 개선방안
1) 복층제적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2) 도시지역 자영업자 문제의 해결
3) 국민연금의 민영화 방안
4) 각국의 국민연금의 교훈

Ⅲ. 결론

본문내용

Ⅱ.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법 제75조에 따르면 국민들에게 매달 소득의 9%를 부과하고, 연금급여는 제47조에 따라 국민의 평균소득월액과 가입자의 과거 월 소득을 재평가한 금액을 절충하고 제48조에 따라 배우자, 자녀, 노부모가 있으면 더 주고 제49조에 따라 가입자의 과거 월 소득 비중에 제한을 두는 방식이다. 가입자로부터 근로기간 동안에 보험료를 납부 받아 퇴직 후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기능과 소득계층간 연금지급액에 있어서 재분배 해주는 기능 그리고 가입을 의무화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는 강제 저축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선진국들보다 늦게 출발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선진국의 부과방식이 아닌 적립방식을 취하고 있다. 부과방식은 젊은층의 돈의 걷어서 노년층에게 주는 것으로서 인구구조의 노령화에 따른 문제들을 발산하여 우리나라는 적립해서 노년에 지급받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제부터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자세히 알아보자.

1. 국민연금의 문제점

1) 잘못된 출발의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도입당시부터 90%가 넘는 국민들의 수많은 국민들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노태우 정부의 재정 충당을 위해 탄생하였다. 전 보건 복지부 김근태 장관의 말처럼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안정대책이 아닌 자금동원 수단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태생적인 문제가 있다. 처음부터 국민의 동의 없이 실시된 이후 미처 국민들이 연금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있지 못한 틈을 타서 적게 내고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모든 노후보장이 연금으로 보장되는 제도이며, 지금처럼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인 것처럼 속여 왔고 어려울 때 반환일시금을 받아 다시 재활 할 수 있는 돈이며 장애시나 배우자의 사망시 큰 혜택을 주는 제도인 것처럼 국민을 철저히 속여 왔다. 그래서 도입당시는 강제가입이나 물론 강제차압도 없었고 어려울 때 일시불로 돌려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수많은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국민연금이 진정으로 국민의 복지를 위한 제도인 것으로 생각하고 거부감이나 별다른 저항 없이 정부정책에 순순히 동의 했다. 그 결과 정부 추계로도 2047년엔 재정이 고갈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재정 고갈 시기가 정부 예측보다 5~6년 더 빠를 것이란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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