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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저작시기 2003.09 |등록일 2006.10.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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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構成要件과 違法性의 관계
1. 이론사적 고찰
1) 인식근거설
2) 존재근거설
(1) 의의
(2) 형법체계
(3) 장점
(4) 단점
2.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II. 違法性과 不法關係, 違法性과 責任關係, 不法과 責任關係
III. 理論史的 考察
1. 行爲不法(行爲反價値)과 結果不法(結果反價値)
2. 行爲反價値 - 人的 不法論(목적적 범죄체계, Welzel)
1) 의의
3. 行爲反價値論 - 一元的,主觀的인 不法論(주관주의, 극단적인 행위반가치론)
1) 내용
2) 형사정책적 귀결
3) 비판
4. 二元的 人的 不法論(합일태적 범죄체계, 통설)
1) 의의.
2) 근거.
5. 結果反價値論(고전적․신고전적 범죄체계, 객관주의 )
1) 의의2) 근거
3) 비판.
Ⅳ. 構成要件該當性의 필수요소로서 行爲反價値와 結果反價値
1. 結果反價値의 側面
2. 行爲反價値의 側面
Ⅴ. 行爲反價値와 結果反價値의 內容
Ⅵ. 行爲反價値와 結果反價値의 機能

참고자료
배종대 6판
김일수 8판

본문내용

I. 構成要件과 違法性의 관계
1. 이론사적 고찰
벨링은 구성요건을 위법성 및 책임성과 엄격히 구별되는 논의영역으로 구축하였다. 그러나 마이어와 메츠거에 의해 규범적, 주관적 구성요건요소가 발견되면서부터 구성요건이 위법성 및 책임성과 실질에 있어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후 구성요건과 책임성의 관계에 관한 논의는 큰 주목을 끌지 못했으나 구성요건이 위법성과 본질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논의는 큰 주목을 끌면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 지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것인가에 관하여 두 가지 이해방법이 대립된다.
1) 인식근거설
구성요건을 위법성의 인식근거로 보는 입장이다. 이에 따를 때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는 `연기와 불`의 관계에 비유된다. 즉, 구성요건이 연기라면 위법성은 불이다. 그리하여 여기가 있으면 불도 있을 것이라 추정되기 때문에 구성요건해당성은 위법성을 추정시킨다. 그러나 연기가 있더라도 불이 없는 경우가 있기에(예:최루탄 가스가 발사된 경우), 이 말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은 경우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도 된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가 그러한 경우이다. 즉, 위법성조각사유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안의 위법성만을 조각하는 사유인 것이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는 구성요건이 위법성의 추정적 징표가 되더라도 양자는 엄연히 구별되는 별개의 범주이다. 즉, 범죄요소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의 3자로 이루어지는 범죄3분론이 주장된다. 이러한 인식 근거설은 마이어가 주장하였으며, 벨첼도 지지하였다.
2) 존재근거설
구성요건을 위법성의 존재근거로 보는 입장이다. 양자는 동전의 앞뒷면으로 비유된다. 즉, 구성요건이 동전의 앞면이라면 위법성은 뒷면이다. 동전은 앞면이 존재하면 뒷면은 반드시 존재한다. 따라서 구성요건이 존재하면 위법성은 반드시 존재한다. 나아가 동전의 뒷면이 존재하지 않을 때 앞면도 존재할 수 없다. 그리하여 위법성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구성요건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법성조각사유는 위법성만이 아니라 구성요건해당성까지 배제하는 셈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는 구성요건과 위법성은 구별되지 않는 단일의 개념으로 이해된다. 즉, 양자는 불법이라는 단일개념인 것이다. 그러므로 범죄의 요소는 불법과 책임의 두 단계로 구성되고, 이를 범죄2분론이라고 한다. 존재근거설은 메츠거가 주장한 이래 엥기쉬, 카우푸만, 랑 힌린세인, 록신 등의 지지를 얻었다. 더욱이 후 4인은 구성요건과 위법성조각사유를 불법의 적극면과 소극면으로 이해하는 이론을 전개시켰는바, 이를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의 이론이라 한다.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의 이론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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