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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원칙,효력 요약 정리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6.10.27 워드파일MS워드 (rtf) | 2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시험공부 하면서 간단히 요약 정리만 한 자료입니다.책 내용만으로 요약한 것이 아니고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중요한 점 정리했습니다.

목차

우리나라 등기법의 원칙
등기의 순서
공동신청주의
형식적 심사주의
순위승진의 원칙
형식적 심사주의에 따른 문제점 해결 위한 법원판례

등기의효력
권리변동의 효력
순위보존적(확정적 효력)
대안적 효력
추정적 효력
가등기의 효력(본등기 순위보존의 효력,청구권 보존효력)

본문내용

우리나라 등기법의 원칙<br />
1)등기의 순서- 우선 토지대장을 기초로한 표제부를 작성한다.그후 권리변동의 내용을 담은<br />
갑구와 을구를 작성한다.<br />
<br />
2)공동신청주의-최초의 등기인 보존등기를 제외하곤 우리나라는 공동신청주의를 따른다.<br />
양동인과 양수이이 동시에 신청해야 함을 뜻한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양도인과 <br />
양수인이 동시에 신청하기엔 무리가 있으므로, 공인중개사 혹은 법무사등의 중개인이 등기신청을 하고, 그 등기를 양수인과양도인에게 주어 서로 확인하여<br />
합의 하면 된다.<br />
<br />
3)등기관의 형식적 심사주의<br />
등기는 공신력이 아닌 공시력만을 가진다. 즉 100프로 신뢰할수 있는 공시방법이 아닌것이다.다만 등기부<br />
상의 권리가 실제 권리자와 합치할 것이라는 개연성 만을 가질뿐이다.<br />
이는 곧 등기법상의 권리자와 실제적 권리가 불일치 하는 진정한 권리관계가 아닐수 있음을유의 하여야 한다. <br />
형식적 심사주의로써 또하나의 특징은, 등기관은 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접수된 시점으로 부터 등기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br />
<br />
<br />

참고 자료

곽윤직 물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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