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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0.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한미 FTA에 관한 소논문입니다.
물론 A+를 받은 것입니다.

FTA의 설명과 현재상황,
전제가 되는 자유무역,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
그것들을 종합한 개인적인 의견
등을 다루었습니다.

목차

Ⅰ서론
1. 한미 FTA에 관한 현재상황
2. FTA란 무엇인가
Ⅱ본론
1. 자유무역의 효과
2. 한미 FTA에 관한 부정적 효과
3. 한미 FTA에 관한 긍정적 효과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자유무역의 효과
모든 나라들은 각자 잘 만들거나, 만들기에 유리한 상품을 주로 생산하는 분업체계를 형성하고 서로 물품을 교환한다. 이러한 행위를 무역이라고 하는데, 무역은 한 나라가 자국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보다 싼 값에 다른 나라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장애물 없이 자유롭게 무역을 하는 나라들은 필요한 상품을 싼 값에 수입하고 남은 자원은 자국의 경쟁력 있는 산업에 투자하여 보다 큰 이익을 얻게 된다.
자유로운 무역을 하면 경쟁력이 약한 일부 산업분야가 보다 우수한 외국 상품에 밀려 위축될 수 있다. 그러나 자유로운 무역을 하는 국가의 산업은 보다 경쟁력이 뛰어난 상품의 생산에 집중하거나, 새로운 산업분야를 개척할 수 있는 동기의식을 얻게 되어 결과적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선진적인 경제 체질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1950~60년대 TV산업은 미국 제조업의 간판이었으나 값이 싼 일본산에 점차 자리를 빼앗겼고 잇단 공장 폐쇄로 노동자들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미국의 산업은 이후 정보통신, 제약 등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로 무게중심을 옮겼다. 만약 미국이 TV산업을 보호하려고 했다면 이러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훨씬 더디었을 것이다.
자유무역이 이루어졌을 때 각국이 서로의 이익증대를 위한 가격인상 등의 불공정한 무역거래를 하지 않는다면, 각국이 가진 특정자원의 활용도 및 노동숙련도를 이용하여 세계전체의 생산량을 증대시켜 궁극적으로 전 세계의 효용증대를 이룰 수 있다. 그러나 각국의 무역규모가 현저히 다르고 기술발전도가 다르며 각국의 자국이익우선정책으로 인해 자유무역이 자칫 무역대국의 이익증진의 방안으로 이용될 소지가 충분히 존재하며 이를 제재할 만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을 보았을 때 미국이 물론 한국보다 부유하고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 역시 미국보다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분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유무역이 이루어졌을 경우 양국 모두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한미 FTA의 부정적 영향
서론에서 한미 FTA의 체결 여부에 관해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언급하였는데, 먼저 반대의 입장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무역전환효과가 나타난다. 무역전환효과는 역내 관세 철폐 이전의 역외국 비교우위 상품이 관세 철폐 후 역내국 상품들에 대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되면 회원국들의 비교우위가 있는 역외 상품을 역내 상품으로 대체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국가 간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게 되고 결국 역내 경제의 전체 후생을 감소시키게 된다.
둘째, 미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심화될 수 있다. 역내 시장통합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시 경쟁열위 산업 부문의 조정비용이 발생하며 미국

참고 자료

- 권우성, 「일본이 대미 FTA에 안 나서는 까닭」, 오마이뉴스, 2006.05.13.
(http://www.ohmynews.com)
- 네이버 백과사전.(http://dic.naver.com)
- 노주희, 「멕시코는 왜 FTA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나」, 프레시안,2006.03.16. (http://www.pressian.com)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ꡔ한․미 FTA 바로알기 2006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 박번순 외, ꡔ한국의 FTA전략ꡕ, 삼성경제연구소, 2003.
- 이재기, ꡔFTA의 이해ꡕ, 한올출판사, 2005.
- 이창수 외, ꡔ한․미 FTA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 전국 경제인 연합회 홈페이지.(http://www.fk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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