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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에 대한 사례 판례연구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10.2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정리해고에 대한 사례 판례 연구 자료입니다.
경영해고,명예퇴직 권고사직, 채용내용취소,원청회사가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노조법상 사용자로서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례, KTX승무원 노조해고 사건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목차

Ⅰ.문제제기
Ⅱ.검토 사항
1.정리해고에 대한 법리적 검토
2.정리해고에 대한 사례ㆍ판례
Ⅲ. 결론 및 논평
Ⅳ. 토의, 토론 문제
Ⅴ. 보충 자료

본문내용

<정리해고에 대한 사례ㆍ판례>
Ⅰ.문제제기
-YTN 뉴스 GM대우 해고자 복직 약속 지켰다
[YTN TV 2006-03-16 20:42]

-목적: 판례, 사례를 통한 정리해고에 대한 법적이해

Ⅱ.검토 사항
1.정리해고에 대한 법리적 검토

(1).정리해고의 법적개념:
근로자에게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행하여지는 해고. 상급자의 유형ㆍ무형의 강요, 명예 퇴직등은 실질적 의미에서 정리해고이나 법적인 의미에서의 정리해고는 오직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를 말한다.

(2).정당한 정리해고가 되기 위한 법적요건
1).근로기준법의 성립과 시행(96.12~98.2) 이전: 판례적으로 정리해고의 기준설정 및 인정
2).근로기준법의 성립과 시행: 판례적으로 인정된 4가지 조건을 법조문화시킴
< 근로기준법 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함
②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함, 남녀 구별없이 해고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야함
③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에게 정리해고예정일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에 임해야함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인원 해고시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함

(3).정리해고가 이루어진 후의 근로자의 대응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
1) 해고 후의 우선 재고용및 생계지원원칙의 권리보장
<근로기준법31조의 2>:우선 재고용등
① 사용자는 정리해고일부터 2년이내에 근로자 채용시 정리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우선고용을 위 해 노력해야함
② 정부는 정리해고된 근로자에 대해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등의 조취를 우선적으로 취해야함
2)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근로기준법 33조>

참고 자료

정리해고에 대한 제제의 검토, 김시규, 부산대학교
경제위기 이후 정리해고 관련 판례검토,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부당한 정리해고에 대한 대응, 정태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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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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