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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경찰권의 근거와 한계에 대하여 논하시오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6.10.2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에 대하여 서술형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서술형으로 시험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목차

1. 경찰권의 근거
Ⅰ. 법률유보의 원칙과 경찰권발동의 근거
Ⅱ. 개별적 수권규정에 근거한 경찰권
1. 일반경찰법상 개별적 수권규정에 근거한 경찰권 - 표준조치
2. 특별경찰법상 개별적 수권규정에 근거한 경찰권
Ⅲ. 개괄조항(일반조항)에 의한 일반적 수권
1. 개괄조항의 의의 및 내용
2. 현행법상 개괄조항의 인정여부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 법적 성질

2. 경찰권의 한계
Ⅰ. 전통적인 경찰권의 한계 (조리상 한계설)
1.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2. 경찰공공의 원칙
3. 경찰책임의 원칙
4. 경찰비례의 원칙
5. 경찰평등의 원칙
Ⅱ. 전통적인 경찰권의 ‘조리상 제한론’ 재검토

본문내용

1. 경찰권의 근거
Ⅰ. 법률유보의 원칙과 경찰권발동의 근거
경찰은 국민에 대한 권력적·침의적 작용이므로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법률의 내용을 보완하는 행정입법(위임명령)에 근거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법은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범위가 정하여진 수권에 기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으며(헌법 제37조 2항 후단), 그 법률은 원칙적으로 개별적 작용법(개별적 수권규정)이어야 하는바, 이와 관련하여 일반조항 내지는 개괄조항이 수권규범으로 허용되는가가 문제된다.
Ⅱ. 개별적 수권규정에 근거한 경찰권
1. 일반경찰법상 개별적 수권규정에 근거한 경찰권 - 표준조치
1) 표준조치란 경찰법상 전형적인 경찰권행사들을 유형화한 것으로, 일반경찰법상의 개별수권규정에 의한 경찰권을 말한다. 실정법제상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내지 제10조의 4의 규정방식이 이에 해당한다.
2) 불심검문(동법 제3조), 보호조치 및 긴급구호(동법 제4조), 위험발생방지조치(동법 제5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동법 제6조),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및 검색(동법 제7조), 사실의 확인(동법 제8조), 경찰장비의 사용(동법 제10조) 등의 표준조치의 예이다.
2. 특별경찰법상 개별적 수권규정에 근거한 경찰권
위험방지 및 장해의 제거라는 경찰법상의 목적달성을 위해 특별법령에 인정한 것으로, 도로교통법·선박법 등 교통상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법령,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 등 영업경찰법령, 의료법 등 보건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상의 위해방지를 위한 법령 등 특별행정법의 모든 영역에서 경찰권을 개별적으로 수권하고 있다.
Ⅲ. 개괄조항(일반조항)에 의한 일반적 수권
1. 개괄조항의 의의 및 내용
1) 경찰법상 개괄조항이란 결찰권발동의 근거가 되는 개별적인 법률규정이 없는 경우, 경찰권발동의 일반적 보충적 근거가 될 수 잇도록 일반적 위험과 장해제거를 위한 포괄적 내용을 규정한 조항을 말하는바, 이는 사회·경제·문화·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회사정이나 가치관의 변화 그 밖에 입법자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의 발생 등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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