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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보장협정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0.2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5페이지 | 가격 5,000원

소개글

국제경영관련 투자보장협정에 관한 발표때 만든것입니다.
발표형태입니다.

목차

제 1 부 : 서 론

제 2 부 : 본 론
1. 양자간 투자보장협정
1.1 정의
1.2 목표

2. 다자간 투자협정(MAI)의 의의 및 주요 내용
2.1 MAI의 의의
2.2 MAI의 주요 내용

3. WTO 투자협정 논의의 문제점에 대한 평가
3.1 대개도국 접근방향에의 문제
3.2 미국의 무관심 문제
3.3 투자협정의 지향방향에 대한 미정립
3.4 일괄타결방식의 문제
3.5 기타 문제점

4. WTO 투자협정의 필요성 : 해외투자장벽 완화
4.1 설립 전 단계의 장벽 완화
4.2 설립 후 단계의 장벽 완화

5.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5.1 긍정적인 영향
5.2. 부정적인 영향

제 3 부 : 결 론
『다자간투자협정 MAI와 우리의 대응』

본문내용

제 1 부 : 서 론

1980년대 이후 경제의 자유화·개방화가 범세계적으로 진전되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 규모가 급증하고 그 형태도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투자의 안정성 확보 및 투자가 보호를 위한 국제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현재 해외투자와 관련하여 500여개의 쌍무협정, EEA, NAFTA, APEC 등의 지역규범, WTO TRIMs·GATS 등의 국제규범이 있으나 이들은 포괄범위나 구속력에 한계가 있어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해외투자활동을 반영하기에는 불충분한 현실입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양자간(쌍무) 무역협정을 뛰어 넘을 다자간 무역협정을 체결을 위해 많은 각료회의를 통해 논의하고 있으나 각국의 이해관계와 서로의 입장차이로 다자간 투자무역 협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조는 이런 양자간-다자간 투자보장협정의 의미 및 그 내용을 알아보고 무역협정에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그 대응방향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제 2 부 : 본 론

1. 양자간 투자보장협정(BIT:Bilateral Investment Treay)
1.1 정의
: 두 나라가 서로 내·외국인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은 권리를 부여해 투자활동에 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

BIT가 체결되어 있지 않을 경우 특정 국가의 정부가 갑자기 외국인 투자자산을 몰수하거나 본국으로의
송금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외국인들이 고스란히 손실을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BIT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보호장치라고 할 수 있다.
BIT를 체결하면서 국방, 농업 등 특정 산업 분야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협정 부속서에
유보조항으로 규정해 투자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현재 세계 162개국 사이에 1,300여개 BIT가
체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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