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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의 고용정책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6.10.2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덴마크의 고용정책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덴마크 실업률
2. 덴마크 노동시장의 특징
3. 적극화 프로그램의 효과

본문내용

프랑스 정부가 올 초 고육지책으로 도입하려했던 26세 미만 청년들을 자유롭게 해고하고 고용하는 최초고용계약(CPE) 제도는 90년대 초 높은 실업률을 타계한 덴마크의 노동정책을 본뜬 것이다. 덴마크 모델은 ‘기업이 해고도 고용도 자유롭게 하는 대신 해고당한 이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고용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노력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모델의 가치는 이미 벨기에 경제학자 앙드레 사피르가 언급했고 최근에는 유럽연합(EU)도 공공연히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 본받도록 권고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80년대에 비해 90년대 덴마크 경제는 전체적인 EU국가들의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GDP성장률이 증가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1994년에 5.5%의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부터 비교적 활발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뒤에서 살펴볼 1994년의 노동시장개혁과 무관하지 않다.
덴마크 노동시장의 특징은 ‘유연안정성’(flexicurity)로 일컬어진다. 이는 덴마크와 네덜란드와 같은 일부 유럽 국가들이 90년대 중반부터 노동시장의 유연성(flexibility)과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휘약화를 막기 위한 노동자의 안정성(security)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다.

덴마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나타내는 요소로 고용 보호가 취약하다는 점이 있는데 그로 인해 이직률이 높고 평균 근속 기간이 짧다.
우선, 해고는, 사회적 차별(성, 종교, 임신 등)을 제외하고는, 사용자의 조건(일감의 부족)이나 노동자의 행동(능력 부족, 심각한 무단결근, 범죄행위 등) 어느 것에 근거해서도 가능하다. 이런 정규직의 유연성이 워낙 높아서 임시직의 고용이 필요 없게 되는데, 이 역시도 덴마크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

놀라운 건 높은 유연성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느끼는 직장에 대한 안정성은 매우 높은데, 이는 OECD 국가들 자운데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는 실업 시 관대한 실업보상 때문이다. 이로 인해 덴마크의 노동자들은 높은 유연성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소득안정성을 누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덴마크 노동자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직장 불안정성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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