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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협상 진행과정과 경제적 효과 이에 따른 대응방안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6.10.2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0페이지 | 가격 1,700원

소개글

나름 열심히 준비 했습니다.

목차

1.서 론

2.FTA의 개념과 추진배경

3.미국의 FTA현황
(1) 미국의 최근 FTA추진 경향
(2) 미국의 FTA정책 특징

4.한·미FTA의 필요성 및 추진동향
(1)한·미 FTA의 필요성
(2)한·미 FTA진행과정

5.한·미 양국간 경제교류 현황
(1)한·미 양국간 교역현황
(2)한·미 양국간 투자현황

6. 외국의 FTA사례와 문제점

7.한미 FTA의 한국 경제 파급효과 및 산업계 입장
(1)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예상
(2) 한미 FTA에 대한 산업계 입장

8. 한미 FTA 쟁점사항

(1)4대 통상현안
(2) 기타 쟁점사항

9. 향후 대응전략

10.한미FTA에 관한 견해

본문내용

1.서 론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은 한국 상품의 경쟁력하락, 중국의 부상, 자유무역의 확대등의 새로운 대외 경제 여건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세계의 다른 국가들도 이러한 여건의 변화를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여 지역무역협정을 서둘러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지역무역협정은 1995년 WTO의 발족이후 주로 자유무역협정이 중심이 되었다. 2003년에 발효 중인 215개의 지역무역협정 중 자유무역협정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현재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FTA협상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FTA협상이 활발해 지는 이유는 FTA의 목적이 과거와는 다르게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전의 FTA는 단순한 시장 접근에 의한 교역확대가 주된 목적이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직접투자유치, 경제 구조 조정 등의 적극적인 목표 하에서 FTA가 추진되고 있다. 개도국들은 투자 유지, 기술 이전 등의 목적으로 선진국과 FTA를 체결하고,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값싼 인력 등을 목적으로 삼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 또한 여러 국가들과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이제껏 칠레와 싱가포르와의 FTA협상이 타결되었을 뿐이고, 여러 국가들과의 FTA를 체결하려 하지만 협상이 잘 되고 있지 않다. 아직까지 협상과정에서의 노하우의 부족과 상대 국가에게 FTA체결이 매력적이라는 것을 인지 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2월에 한국과 미국의 통상당국자들은 최근 들어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한미 FTA의 추진타당성에 대해 공식적인 논의가 시작 되었다. 이전의 칠레와 FTA협상결과에 따른 이익집단간의 갈등을 겪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국내 경제에 보다 광범위하고 지대한 영향을 미칠 한미FTA협상의 진행과정과 이에 따른 한국경제에 미치는 효과, 대응전략을 알아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김중배, 유혜전, “한미 FTA의 전망과 문제점”, (국제 무역경영연구원)
정인교, “한,미 FTA는 우리 경제에 득이다” (국제무역경영연구원)
[국민일보] 2006년 6월 11일자.
[한국일보] 2006년 7월 11일자.
전국 경제인 연합회, “한미 FTA 업종별 동향과 대응방안”, 2006.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www.kiep.go.kr)
전경련(www.fki.or.kr)
미래전략연구원(www.kifs.org)
한미FTA TALK, TALK라운지(http://fta.korea.kr/)
KOTRA(www.kotra.or.kr)
삼성경제연구소(www.s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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