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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어음의 선의취득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0.2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어음의 선의취득

목차

Ⅰ. 선의취득의 의의
Ⅱ. 선의취득의 요건
Ⅲ. 선의취득의 효과

본문내용

Ⅰ. 선의취득의 의의

어음의 선의취득이란 형식적 자격을 가진 자로부터 어음․수표를 배서․교부받은 양수인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양도행위가 실질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 경우라도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이다.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은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이 있고 승계취득에는 상속․합병 등에 의한 포괄승계가 있다. 어음․수표의 선의취득은 전소유자로부터 동일한 권리를 승계 취득하는 것과는 다른 대용의 권리를 어음․수표상의 권리자와 같은 외관을 가진 자로부터 그 외관을 신뢰하여 취득하는 것이므로 원시취득의 일종으로 본다.

Ⅱ. 선의취득의 요건
어음을 선의취득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양수인이 어음법상의 방법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하여야 한다.
이는 배서에 의하거나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배서인 경우에 어음의 교부에 의하여야 어음을 취득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속, 합병 또는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어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Ⅲ. 선의취득의 효과
1. 배서 또는 교부에 의한 취득
어음․수표의 선의취득은 어음․수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그 보호의 객체가 되는 어음․수표의 취득행위가 있어야 한다. 어음․수표 취득행위는 어음과 기명식 또는 지시식수표의 경우는 배서에 의하고 무기명식 또는 소지인출급식수표의 경우는 교부에 의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속, 회사의 합병 등 포괄승계에 의한 취득, 지명채권양도방법이나 전부명령 등 특정승계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어음․수표의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어음․수표의 배서의 내용에 따라 선의취득이 보호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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