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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저작시기 2006.10 | 등록일 2006.10.25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① 기본권의 한계, ②특별권력관계에서의 기본권 제한, ③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 제한
3파트로 나누어 분석하였습니다.

- 경우에 따라서 3개 중 각 부분을 따로 떼어내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 또한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때에도 이 본문을 중점으로 써머리를 만드셔도 좋습니다.

목차

제 1항 기본권의 제한

Ⅰ. 서설
1. 기본권제한의 개념
2. 기본권의 보호영역과 기본권제한의 상관관계
Ⅱ. 기본권제한의 유형
1.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2. 기본권의 헌법직접적 제한의 의의
3.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① 개별적 법률유보, ② 일반적 법률유보)
Ⅲ. 우리 헌법상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일반적 법률유보조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
1.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의의
2. 제한이 대상이 되는 기본권
3. 기본권제한의 목적(① 국가안전보장, ② 질서유지, ③ 공공복리)
4. 기본권제한의 형식(법률의 일반성ㆍ명확성ㆍ구체성)
5. 기본권제한의 정도(① 과잉금지의 원칙, ②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의 원칙)
Ⅳ. 기본권제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률
Ⅴ. 소결론

제 2항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Ⅰ. 서설
1. 특별권력관계의 개념
2. 특별권력관계의 유형
Ⅱ.특별권력관계의 인정여부
1. 문제의 소재
2. 학설의 대립(① 절대적 구별설, ② 상대적 구별설, ③ 구별 부인설)
Ⅲ.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1. 기본권제한의 허용여부
2. 특별권력관계와 사법심사
Ⅳ. 우리 헌법상 특별권력관계에 따른 기본권제한
1. 공무원의 기본권제한
2. 군인ㆍ군무원의 기본권제한
3. 수형자 등 기타의 경우의 기본권제한

제 3항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Ⅰ. 서설
1.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의의
2.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특징
Ⅱ. 우리 헌법상의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 제한
1. 긴급재정ㆍ경제명령에 의한 기본권 제한
2. 긴급명령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3. 비상계엄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본문내용

Ⅰ. 서설<br />
1. 기본권제한의 개념<br />
기본권의 제한이란 기본권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결정이나 활동의 자유 또는 특정행위나 영역에 대한 보호를 사항적으로 축소시킴으로써, 기본권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개인의 법적 지위를 전적으로 또는 특정한 경우에 감소시키는 공권력의 행위를 말한다.<br />
<br />
2. 기본권의 보호영역과 기본권제한의 상관관계<br />
(1)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은 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제한될 수 있다. 기본권의 제한에 대한 논의의 전제로서 기본권 제한은 어떤 사실이 기본권의 보호영역 내의 것일 때에만 문제된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결국 1단계에서 문제된 행위가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포섭될 수 있는 것인가를 검토한 다음, 다음으로 기본권의 제한이 정당 한가 아닌가를 판단해야 한다. <br />
(2)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대한 검토와 기본권의 제한에 대한 검토는 형법에서의 구성요건해당성에 대한 검토와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검토의 관계와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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