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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찰 역사와 제도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6.10.2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우리 나라 경찰 역사를 알수 있는 레포트 입니다...

목차

♣ 한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 ♣
제1절 서 설
제2절 갑오경장 이전의 경찰제도
1.부족국가시대
가. 고조선
나. 한의 군현
다. 남북의 부족국가
2. 삼국시대
가. 고구려
나. 백제
다. 신라
3. 통일신라시대
4. 고려시대
5. 조선시대(갑오경장 이전)
제3절 갑오경장부터 한일합방 이전의 경찰
1. 갑오경장과 한국 경찰의 창설
가. 일본 각의에 의한 한국경찰의 창설결정과 그 시행
나. 한성부 경찰의 창설
다. 경찰작용법의 제정과 경찰활동
라. 경찰고문관제도의 실시와 내부 경찰체제의 정비
2. 광무개혁에 따른 경부경찰체제의 출범과 좌절
가. 경부의 신설과 그 좌절
나. 헌병경찰제의 시초인 일본헌병의 주둔
3. 을사조약과 한국경찰권의 상실
가. 고문경찰제도의 성립
나. 통감부경무부 경찰체제의 출범
라. 한국경찰권의 완전상실
제 4절 식민지기 의 경찰
1. 조선총독부의 설치와 제령권
2. 헌병경찰제도 시행
3. 보통경찰제도로의 전환
가. 3.1운동 이후보통경찰제도로 전환
나. 경찰활동과 치안입법
제 5절 미군정하의 경찰
1. 군정기의 경찰제도
2. 미군정기 경찰의 공과
제 6절 독립이후 1991년 이전의 경찰
1. 내무부경찰체제의 출범
가. 중앙경찰 조직
나. 지방경찰 조직
2.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경찰관련 법령의 제정
제 7절 경찰법 제정 이후의 경찰
1. 경찰법 제정의 역사적 의의
2. 경찰법 제정 이후의 경찰
가. 내무부 외청화와 경찰위원회제의 신설
나. 행정자치부체제하의 경찰
제 8절 한국 경찰사의 교훈

본문내용

1.부족국가시대
가. 고조선
고조선시대에는 우리는 팔조금법이라는 형벌법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중 삼조목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그 삼조목은 사람을 죽인 자는 바로 죽인다. 남 에게 상해를 가한 자는 곡물로 배상한다. 남의 물건을 훔진 자가 남자일 경우 그 집에 노 를, 여자일 경우 배를 삼고, 스스로 속 하는 자는 오십만전을 내야한다. 여기서 추정할수 있는 것은 고조선 시대에 적어도 살인죄, 상해죄, 절도죄 등의 죄목을 정한 형벌법령이 있 었다는 것이며, 이는 당시의 지배세력이 이를 집행할 만큼 어느 정도의 체제와 힘을 갖추 고 있었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나. 한의 군현
한은 군현경정리의 행정체제를 취하여 다음과 같이 행하였다. 군에서는 문관직으로 태수, 무관직으로는 도위를 두었다. 현에는 현령 또는 현장 그 밑에 장리인 승, 위와 소리인 두 식, 좌사를 두어 각각 문치의 보좌와 도적을 잡아 가두는 일을 보게 하였다. 경에는 교화 를 주관하는 3노와 순찰과 도적을 방비하는 유요가 있었다. 정에는 정장을 두어 도적을 잡 게 하였다. 리에는 이괴를 두어 풍속을 담당케 하였다. 위와 유요 및 정장에게는 각각 현· 경·정의 도적을 검거하는 일을 관장하고 있었으므로 오병이 주어졌으며 이들이 오늘날의 경찰기능을 담당하였다고 보여진다.
다. 남북의 부족국가
부여는 북만주의 송화강 유역에 자리잡은 부족으로 왕과 마가,우가,저가,구가 등의 관 직에 있어서 이들에 의해 수행 되었을 것이다. 이들은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으며 절도자는 12배로 배상케 하였으며 간음한자와 투기한자는 모두 사형에 처하 는 가부장적인 사회체제의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제천행사인 영고때에는 형옥을 중단하고 죄인들을 석방하였다.
고구려는 압록강 중류의 동가강 유역에 자리잡고 있던 부족국가로, 부여와 비슷하여 뇌옥 은 없었으나 범죄자는 대가들에 의한 제가평의회에서 사형에 처하고 그 처자는 노비로 삼 으며 절도범에게 1책 12법을 시행하였다.
옥저와 동예는 고구려와 예속적 관계하에 있어 왕이 없고 거수들이 읍락을 지배하였으며, 동예에서는 읍락마다 경계가 설정되어 있어서 서로 경계를 침범하면 노예나 우마로 배상 하는 책화제도가 있었다. 또 동예는 살인자를 사형에 처했으며 도둑은 적었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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