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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시험 답안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6.10.2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시험용 답안이라 외우기 쉽게 짧게 정리했습니다.

목차

<혼인의 법적 의의>
<약혼>
<혼인의 재산적 효력(부부재산제)>
<협의상 이혼>
<재판상 이혼>
<Ⅵ.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Ⅴ.재판상 이혼의 절차>
<이혼의 효과-1.부모이혼 후 자의 지위>
<2.재산분할 청구권>
<3.손해배상청구권:유책배우자에게 청구가능>
<사실혼>

본문내용

<약혼>
Ⅰ.의의
1.의의-혼인적령에 달한 남녀가 장래 부부로 될 것을 약정하는 계약
2.구별개념
1)사실혼
-일반적인 부부생활 관계에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혼인형태
2)정혼
-친권자가 혼인 당사자의사에 상관없이 서로 그 자녀의 혼인을 약속하는 것으로 본인동의가 없으면 무효

Ⅱ.성립
1.실질적 요건
1)양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
2)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 약혼연령에 달해야 한다
-미성년자,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 필요
-한정치산자는 어떠한 제한 없이 자유로이 약혼할 수 있다
3)조건부․기한부 약혼도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으면 유효하다
4)근친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약혼은 무효이다.
2.형식적 요건
-약혼은 일종의 불요식․낙성계약으로 어떤 형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Ⅲ.효과
1.약혼당사자는 성실히 교제하고 가까운 장래에 혼인을 성립시킬 의무가 있다
2.당사자 일방이 의무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혼인의 본질에 어긋나는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
3.약혼자 사이 친족관계는 발생하지 않는다
4.약혼자 사이에 출생자한 자는 혼인 외의 자가 된다(후에 혼인한때에는 준정에 의해 혼인중의 자가 됨)
5.제3자가 약혼관계에 부당한 침해를 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Ⅵ.해제

참고 자료

가족법, 박정기,김연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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