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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CCTV와 범죄예방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6.10.2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CCTV와 범죄예방 레포트입니다.
자료는 6장으로 잘 정리 되어있으니 과제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CCTV의 개요
(2) CCTV의 종류와 그 기능
(3) CCTV활용의 효과를 둘러싼 논쟁 (순기능과 역기능)
(4) 한국의 CCTV 활용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현대에 와서 과학기술의 발달은 많은 감시기술의 발달을 가지고 왔는데 이런 감시기술 중 공적영역이든 사적영역이든 구분 없이 우리의 생활체계 내에 가장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이 CCTV를 통한 감시기술이다. 최근의 급격한 범죄증가는 각종 범죄학적 원인론 연구에도 불구하고 원인규명에 의한 대책을 강구하기 어려울 정도의 질적 양적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선진 각국에서는 범죄원인에 대한 학술적 탐구보다는 범죄의 억제와 통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며 그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환경설계에 의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기법이다. CCTV는 이러한 최신 범죄예방 및 통제기법의 주요한 수단이며 가장 효과적인 도구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을 필두로 한 새로운 통신기법의 발달과 새로운 쾌락거리를 찾는 풍토 속에 타인의 은밀한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여 불법적인 공개를 하는 등 사생활 침해 논란의 중심에도 CCTV가 자리잡고 있다.
아울러, 범죄의 예방과 통제라는 공익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한다는 확신이 공유된다 하더라도, 그 설치 및 운용비용은 누가 부담하며 관리책임과 수집된 데이터의 사용 및 처분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등의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의 기술발전은 도로와 교통상황을 파악하여 원활한 소통 및 안전한 도로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도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나 경기장 등 대중이 운집 또는 왕래하는 장소에 설치된 카메라에 화상인식시스템을 연결하여 중요 수배자나 우범자를 파악해 낼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고 이미 몇몇 국가에서는 시범운용을 하고 있어 사생활 보호와 인권침해 방지 차원에서의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이처럼 좋은 목적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하나의 과학기술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될 수도 있고 범죄예방이 될 수도 있는데 CCTV활용의 효과를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각종문헌,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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