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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상계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0.2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6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민사소송에서 있어서의 상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Ⅰ.소송외 상계와 소송상 상계­­­­­­­­­­­­­­­­­­­­­­­
1. 소송외 상계의 의의­­­­­­­­­­­­­­­­­­­­­­­­­­
2. 소송외 상계의 의의­­­­­­­­­­­­­­­­­­­­­­­­­­­­
3. 소송외 상계와 소송상 상계의 구별­­­­­­­­­­­­­­­­­
Ⅱ. 소송상 상계의 문제­­­­­­­­­­­­­­­­­­­­­­­­­­­­­­­2Ⅲ. 민사소송에서의 형성권의 행사­­­­­­­­­­­­­­­­­
1. 소송상 상계의 법적 성질­­­­­­­­­­­­­­­­­­­­­­­
2. 상계항변 후 소가 취하된 경우 반대채권의 소멸여부­­­­­­­­­­­­­­­­
3. 상계항변의 각하와 반대채권의 소멸여부­­­­­­­­­­­­­­­­
4. 소송상 상계와 기판력­­­­­­­­­­­­­­­­­­­­­­­­­­­
5. 소송상 상계와 중복제소­­­­­­­­­­­­­­­­­­­­­­­­
6. 예비적 상계­­­­­­­­­­­­­­­­­­­­­­­­­­­­­­­­­­­­­­­
7. 상소와 상계의 항변­­­­­­­­­­­­­­­­­­­­­­­­­­­­­
Ⅳ. 결론­­­­­­­­­­­­­­­­­­­­­­­­­­­­­­­­­­­­­­­­­­­­­­­­­
◎참고문헌­­­­­­­­­­­­­­­­­­­­­­­­­­­­­­­­­­­­­­­­­­­

목차

Ⅰ.소송외 상계와 소송상 상계­­­­­­­­­­­­­­­­­­­­­­­
1. 소송외 상계의 의의­­­­­­­­­­­­­­­­­­­­­­­­­­
2. 소송외 상계의 의의­­­­­­­­­­­­­­­­­­­­­­­­­­­­
3. 소송외 상계와 소송상 상계의 구별­­­­­­­­­­­­­­­­­
Ⅱ. 소송상 상계의 문제­­­­­­­­­­­­­­­­­­­­­­­­­­­­­­­2Ⅲ. 민사소송에서의 형성권의 행사­­­­­­­­­­­­­­­­­
1. 소송상 상계의 법적 성질­­­­­­­­­­­­­­­­­­­­­­­
2. 상계항변 후 소가 취하된 경우 반대채권의 소멸여부­­­­­­­­­­­­­­­­
3. 상계항변의 각하와 반대채권의 소멸여부­­­­­­­­­­­­­­­­
4. 소송상 상계와 기판력­­­­­­­­­­­­­­­­­­­­­­­­­­­
5. 소송상 상계와 중복제소­­­­­­­­­­­­­­­­­­­­­­­­
6. 예비적 상계­­­­­­­­­­­­­­­­­­­­­­­­­­­­­­­­­­­­­­­
7. 상소와 상계의 항변­­­­­­­­­­­­­­­­­­­­­­­­­­­­­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소송외 상계와 소송상 상계
1. 소송외 상계의 의의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채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채권․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청구하고 이행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어느 일방이 파산 등 자력이 악화된 경우에 다른 일방이 불이익을 입는 불공평한 결과를 방지하여 담보작용을 한다. 상계는 단독행위이며, 특수한 채권소멸원인이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상계계약을 할 수도 있으며, 상계계약에 대하여는 상계의 요건이나 상계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러한 상계에 있어서 상계를 하는 자의 채권을 자동채권 또는 능동채권이라 하며, 상계를 당하는 자의 채권을 반대채권 또는 수동채권이라고 한다. 상계가 유효하기 위해서 채권․채무가 상계적상(민법 제492조)에 있어야 한다. 이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은 상계자와 피상계자 사이의 채권이어야 하고, 상계되는 양채권은 동종의 목적을 가져야 하고. 자동채권은 반드시 변제기에 있어야 하고, 채권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상계적상은 원칙적으로 상계의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때에 현존하여야 한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동법 제495조).
당사자는 상계금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그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동법 제492조). 현실로 변제를 받아야 할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법률로써 제한되며,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동법 제496조), 압류가 금지된 채권(동법 제497조),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채권(동법 제498조)은 상계가 제한된다.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질권이 설정된 채권은 지급금지명령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다. 특별법에는 상계를 금지하는 규정이 많다.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되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동법 제493조). 상계가 있으면 쌍방의 채무는 상계할 수 있는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하며(동법 제493조), 자동채권이 수 개의 수동채권 전부를 소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충당에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동법 제476~479조, 제499조).

2. 소송상의 상계의 의의

상계의 의사표시와 상계사실의 주장이 소송절차에서 동시에 행하여지는 경우 이를 소송상 상계라 한다. 피고가 방어방법으로서 주장하는 상계는 권리멸각적 항변의 일종이고, 법원은 이 상계항변을 피고 뿐 아니라 원고의 주장제출에 의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소송에 있어서 피고의 방어방법 또한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소송상 상계를 별도로 다루어야 할 필요는 상계가 가지는 또 다른 성격에서 비롯된다. 먼저 소송실무에서 피고는 소송을 지연시켜 자신에 대한 패소판결을 마냥 늦추기 위해 소송상 상계를 곧잘 이용한다. 채권은 쉽사리 조작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당사자의 의도는 소송신속을 위해 마련된 실권제도에 의해서도 쉬이 제어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원고는 자신의 채권과 관련하여서는 더 이상 다툼이 없는 사유

참고 자료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2004 박영사
(실통본) 김용진 2005 신영사
민사소송법연습 전병서 2005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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