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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원인과 대책방안에 대한 고찰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6.10.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1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성범죄의 원인과 대책방안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교수님첨삭을 받으면서 쓴거라서 내용에 있어서 거의 완벽합니다.
참고로 A+

목차

Ⅰ. 서 론
Ⅱ. 성범죄에 대한 일반적 고찰
1. 성범죄의 정의
2. 성범죄의 실태
3. 성범죄의 발생원인 및 증가원인
1) 내적인 측면(개인적ㆍ심리적 원인)
2) 외적인 측면(사회적인 원인)
Ⅲ. 논의되는 성범죄재범방지에 대한 대책들
1 . 신상공개제도
2. 전자감시제도(전자팔찌, 전자발찌 등)
3. 화학적 거세
4. 소결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사회가 빠른 속도로 변화해 감에 따라서 성범죄의 수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성범죄의 유형에 있어서도 실로 상상만으로도 무서울 정도이다. 매스컴에서 보도되었던 교사에 의한 제자들에 대한 성범죄사건이나 부모에 의한 성폭력, 국회의원에 의한 여기자성추행사건 그리고 우리의 사회를 경악스러움과 공포의 분위기 속으로 몰아넣었던 연쇄 성폭행사건인‘유영철사건’, 그리고 대전 등 주변지역에서 택시기사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공공연하게 성폭행을 벌인 일명‘발발이’사건, 한 초등학교 여학생이 성폭행당한 후 무참하게 살해된 사건 등 이런 일련의 엽기적인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시해야 할 것은 성범죄자의 지위나 성범죄 피해자의 연령 등 어떠한 조건에도 얽매임이 없이 모든 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며, 아울러 성범죄의 경우 암수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신고율이 낮은 범죄라는 특성에서 살펴보았을 때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가 요즘 매스컴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처럼 성범죄 관련 문제는 가시적인 것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늘어만 가는 성범죄의 현실 앞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강화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성폭력범죄를 억제하고자 성폭력범죄처벌법이 이미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 성폭력범죄처벌법에 대한 실효성과 한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성범죄자에 대하여 전지팔찌를 채워서 감시하는 전자감시제도의 도입이‘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안’의 명목으로 국회의원에 의해서 국회에 발의되어져 있는 상태이며, 미국에서도 이미 도입되어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상에 신상공개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과 더불어 화학적 거세에 대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범죄의 발생을 방지하기위해서 추구되어지는 대안들이 가해자의 인권에 있어서 최소한의 인권보호 등이 무시되고 있다는 측면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상의 신상공개제도에 있어서도 시행 상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 즉, 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강화만을 강조하여 언론이나 정책측면에서 위에서 제시한 시행상의 문제점을 가진 여러 제도들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보다 처벌강화의 하나의 측면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성범죄라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포괄적인 접근에서 여러 가지 대응방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시행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처벌강화적인 대책분위기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입장에서 이번 보고서를 통해 성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고찰해보고, 갈수록 증가해가는 성범죄의 발생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해보고, 그에 따라서 논의되어지고 있는 대책들에 대한 내용 및 문제점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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