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각국의 연금제도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6.10.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6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사회보장론중
각국의 연금제도에 대한 글입니다.
후회없으실 것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주요 복지 선진국들의 연금제도
1. 영국의 연금제도
1)연금제도의 특징
2)연금제도의 약사
3)연금제도의 내용
4)개혁동향
2. 미국의 연금제도
1)연금제도의 특징
2)연금제도의 약사
3)연금제도의 내용
4)개혁동향
3. 스웨덴의 연금제도
1)연금제도의 특징
2)연금제도의 약사
3)연금제도의 내용
4. 독일의 연금제도
1)연금제도의 특징
2)연금제도의 약사
3)연금제도의 내용
5. 일본의 연금제도
1)연금제도의 특징
2)연금제도의 약사
3)연금제도의 내용
4)개혁동향
6. 칠레의 연금제도
1)연금제도의 특징
2)연금제도의 약사
3)연금제도의 내용
4)개혁동향
7. 네덜란드의 연금제도
1)연금제도의 특징
2)연금제도의 약사
3)연금제도의 내용
4)개혁동향
8. 덴마크의 연금제도
1)연금제도의 특징
2)연금제도의 약사
3)연금제도의 내용
4)개혁동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1988년 최초 시행되어 1999년에야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되어 해외 선진국에 비하면 무척이나 짧은 역사이다. 그래서 그런지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과 시행되고 있는 연금제도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특히나 작년에 국민연금의 기금고갈에 대한 신문기사가 나오면서 국민들은 미래에 연금이 파산한다는 불안한 상황을 상상하며 연금에 대한 회의론까지 제시하며 연금제도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과의 합의도 없었고 설득력 있는 방안도 제시않고 연금 개혁안만 쏟아내어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런 연금제도 시행에 대한 혼란과 문제점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한 선진국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그들도 현 연금체계에 대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렇게 연금제도의 문제점이 대두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의 저하와 인간 수명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세금을 부담하는 노동계층과 연금을 수급하는 퇴직자의 비율이 맞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노령화 사회의 진입으로 기여는 줄어들고 급부대상자는 늘어나 기금의 원활한 운용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개혁을 서두르고 있다.
이쯤 되면 연금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데 지금까지 학자들은 연금제도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근로자의 근시안적 사고이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 미래의 경제적인 욕구까지 고려하여 퇴직을 대비한 저축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자들이 퇴직할 때 경제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음을 인식할 수는 있으나, 그때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리게 된다. 정부의 개입은 사람들이 퇴직했을 때 적절한 소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로기간 중에 버는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도록 원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만일 퇴직에 대비한 연금보험료 기여를 국가가 강제하지 않으면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진 근로자는 적절한 퇴직소득을 보장하는 수준의 저축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빈곤상태로 추락할 것이다.
둘째, 성실한 자에 대한 보호이다. 미래를 대비해 저축한 자(성실한 자)를 미래를 대비해 저축하지 않은 자(불성실한 자)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회는 구성원들에 대해 최저의 소비수준을 설정하고 주로 공공부조를 통해 이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에 어떤 근로자들은 퇴직에 대비하여 추가적인 저축을 하는 대신 여기에 의존해서 최저생계를 보장받으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성실한 소득활동 및 저축을 하는 사람들은 조세를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퇴직비용까지 지불하는 셈이 된다. 정부는 노인소득보장비용을 사회성원 전체가 고루 부담할 수 있도록 개입해야 한다. 근로기간 동안 일정소득수준 이상의 자들이 공적 연금 기여를 하도록 강제하여 대부분이 공공부조에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독일연방정부론, 백산자료원, 박응격(외)저, 2001
외국의 연금제도 개혁사례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0
http://www.nps4u.or.kr (국민연금관리공단)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