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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행위 방지정책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0.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윤락행위 방지법이 제정되는 절차와 배경, 의의등을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윤락행위등방지법 내용
1. 윤락행위등방지법
2.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령
3.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규칙

Ⅲ. 윤락행위등 방지법 개정과정상의 참여자의 역할
1. 여성단체~5
2. 언론의 역할
3. 국회․정당
4. 행정부

Ⅳ. 법 내용상의 문제점
1. 성을 파는 행위로의 규정
2. 이중적인 성윤리 기준의 적용
3. 법제도적 미비성

Ⅴ. 결론

Ⅵ.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Ⅰ. 서론

1950년부터 국제사회에서는 성매매 문제를 기본적인 인권문제로서 다루고 있으며, 성을 파는 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성을 사는 자와 성매매를 알선, 유인하는 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등 방지법이 성을 파는 여성들의 인권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성매매 여성의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실제적 대응책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한 성매매특별법이 2004년 3월 2일 16대 국회를 통과하여 9월 23일 시행되었다. 그러나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실시되어진, 이 법은 현재까지도 그 실효성을 두고 끊임없는 찬반 논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지금은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성매매특별법으로 대체 되었지만 대체되기전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문제점을 살펴보겠다.

Ⅱ. 윤락행위등방지법 내용

1. 윤락행위등방지법
윤락행위등방지법은 2001년 1월 29일 법률 제6400호에 의거해 보건복지부에 의해 일부 개정되었다. 법의 내용을 보면 총 제5장 제28조로 구성되어있다.
제 1장은 총칙의 내용으로 윤락행위등방지법의 목적과 정의, 유의사항, 금지행위, 국가의 책임, 비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보호자선도대책위원회내용은 1999년 2월 8일 삭제되었다.
제 2장은 선도보호내용으로 보호처분, 선도보호조치(개정 1999.2.8), 선도보호의 내용(개정 1997.12.13, 2001.1.29)이다.

참고 자료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네이버 지식검색
◆한국여성개발원 http://www.humanrights.or.kr/old/HRLibrary/HRLibrary10-ylkim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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