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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부안 방폐장사태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0.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부안 방폐장사태의 심각성과 배경, 해결 방안등을 분석 하였습니다. 정책 사례중 하나로 많은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론
1.보고서 배경
2.보고서 목적

Ⅱ.본론
1.문제에 대한 이해
2.정부의 방폐장 부지선정의 실패원인
3.부지선정 실패후 정책성공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자세

Ⅲ.결론


별첨
1.용어의 정의
2.부안사태주요일지

본문내용

Ⅰ. 서 론

1.보고서 배경
2003년 7월 정부가 부안군 위도에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을설치한다고 발표하자 부안군에서는 방폐장 건립 반대운동이 일어나고 군수폭행,공권력과 주민충돌 등 불미스러운 사건과 등교거부,상가철시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정부의 “부지선정 원점 재검토” 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부안 핵 폐기장 백지화 件은 국책 사업 추진 과정에서 최고의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2003년 7월11일 이후 단 하루도 빠짐없이 180여회 지속된 핵 폐기장 백지화 시위 및 촛불집회(137회)에 참석한 연인원은 무려 22만여명이다. 부안군민 인구가 7만여명에 불과한 상황을 감안하면 남녀노소 불문한 전체 군민이 3차례 이상 모인 셈이다. 집회에 참여한 주민 가운데 326명이 검거되어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최대의 사법처리자를 양산한 사건이며 또 전주상공회의소 등 민간시설과 민간차량 등이 불에 타거나 파손되는 등 수억원대의 물적 피해를 가져왔다.
경찰도 이에 못지 않게 많은 경력을 시위와 집회 진압에 투입되었고 시위대 200명과 경찰 240여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우리는 위 사례에서 원전이 반드시 필요하고 가동하여야 한다면 원전센터도 건립되어야 하는데 왜 국책사업의 결정이 해당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거부되고 인적·물적 피해를 남긴채 백지화되는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보고서의 목적
정부의 국책사업인 방폐장 건립이 1986년 건립추진 초기부터 2003년 부안군 사태까지 매번 공권력과 지역 주민들간의 심한 갈등을 초래하고 결국은 부지선정에 있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위 부안군 사례는 정책결정에 실패가 거듭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부안군 사태를 포함한 방폐장 부지건립 정책들을 통하여 왜 정책이 백지화되었는지 성공적인 정책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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