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평가점수D

[경제]실용신안법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0.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5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1. 실용신안법의 의의
- 실용신안
- 실용신안법의 의의
- 고안

2. 실용신안법의 배경

3. 실용신안법의 목적

4. 특허법과의 비교
1) 특허와 실용신안의 일치점
2)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
(출원 및 심사 절차, 권리의 실시요건, PCT에 의한 국제 출원, 출원 및 심사절차, 등록요건, 권리 존속 기간 및 그 연장, 보호대상)

5. 특성
1) 개 관
2) 권리 내용의 추상성.
3) 권리의 불완전한 독점성
4) 권리 범위의 가변성

6. 실용신안법의 장점

7. 실용신안등록의 대상

8. 기술평가의 청구와 권리의 행사
9. 특허/실용신안의 이중출원

10.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11 실용신안 기술 평가제도

12.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13. 실용신안의 취득요건

14. 실용신안의 취득절차
- 필수절차
- 선택절차

15. 권리보호청구권자

- 출원이 공개된 실용신안출원인
- 출원이 공고된 실용신안출원인
- 실용신안권자
- 전용실시권자
- 통상실시권자

16.실용신안권의 효력제한

17. 실용신안권 침해시 구제수단

18. 기타 사항

본문내용

1. 실용신안법의 의의

- 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권은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고안에 깃들여 있는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는 권리이다. 가령 전동타자기의 구성 자체가 특허권의 대상이라면, 전동타자기의 구성중에서 물자 휠을 쉽게 교체 할 수 있도록 문자 휠과 본체와의 결합구조를 새롭게 고안한 경우를 실용신안권의 대상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는 단순하게 원칙적으로 설정한 것이고, 실제로 특허와 실용신안을 차이를 무 자르듯이 판단할수 없다.
시술분야, 구성의 복잡성, 개발의 곤란성, 기술적 효과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하여 각 고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실용신안도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의 요건이 만족되어야 등록될 수 있다.
실용신안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실용신안권은 실용신안법에 따라 실용신안을 특허청에 등록 출원해 심사를 받은 후에 등록함으로써 생기는데 등록출원일을 시작일로 해서 15년 동안 권리가 인정된다.

- 의의

실용 신안법은 발명보다는 한단계 낮은 <실용적인 창작>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법이다. 기술적 창작수준이 비록 소발명정도라 하더라도 그것을 보호하는 것이 중소기업 또는 개인발명가의 입장에서 유익하고 일상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등, 특허제도를 보완하는 의미에서의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소 발명의 보호를 위해, 1998년 법 개정(1999년7월1일 시행)을 통해 실용 신안 등록 출원의 선 등록제도, 존속기간의 단축(출원일부터 10년), 기술 평가 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