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평가점수B

[행정학]경주시의 방폐장 유치 사례 분석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0.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경주시의 방폐장 유치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 하였습니다. 정책사례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방폐장
1. 개 념
2. 방폐장 입지선정 역사

Ⅲ. 경주시의 방폐장 유치
1.경주시의 방폐장 유치과정
2. 방폐장 유치과정의 갈등
1)지방자치단체
①유치추진 지자체간
②이웃 지자체간
2)주민
3)시민단체
3. 방폐장 유치의 과제
1)주민투표제
2)갈등해소와 신뢰회복

Ⅳ. 결 론

본문내용

Ⅰ.서 론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와 그 정책의 적용을 받게 되는 이해집단이 서로 협조하지 않는다면 정책의 성공은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정책집행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정책의 성공은 이해집단과의 관계의 유지와 발전에 달려있다. 작년에 문제가 되었던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입지선정 사례의 경우, 정부와 이해집단간의 갈등의 전형적인 예로 볼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의 핵폐기장 문제는 19년간 표류해온 정부정책이었다.
여기에서는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의 개념과 입지선정의 역사를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경주 방폐장 유치 사례를 중심으로 과정과 갈등 및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방폐장
1. 개 념
방폐장이란 방사능폐기물처리장를 줄여서 부르는 말로써 정확한 용어는 원전수거물센터가 맞는 말이다. 방사능폐기물은 방사능 농도에 따라 중·저준위와 고준위로 분류한다. 중·저준위폐기물은 원전에서 발생하는 작업복, 장갑, 덧신, 각종 폐부품 등이 주류를 이루고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는 산업체, 병원, 연구기관에서 나오는 방사성폐기물도 여기에 속한다. 가정집을 예로 들자면 집에서 나오는 각종 쓰레기가 해당될 것이다. 다만 원자력발전소의 특성상 방사성물질 자체가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일반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않는 별도의 장소와 공간에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는 것이다.

2. 방폐장 입지선정 역사
우리나라는 2003년에 19기의 원자력발전소에서 129,672백만Kkw의 전기를 생산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 전력 생산량의 40.2%에 해당된다. 원자력 산업이 확대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및 최종 처분 문제가 현안으로 등장하였다. 1978년 7월 고리원전이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은 원전 부지 내에 보관하고 있다. 2002년까지 국내 원전에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의 누적량은 사용 후 핵연료가 5,982톤이고, 중 ․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60,387드럼이다.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