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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신행정수도법 위헌 결정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6.10.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6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완벽 자료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헌법재판소 결정내용
1. 사건의 개요
2. 심판의 대상
3. 청구인들의 주장
4. 헌법재판소의 결정
(1) 다수의견
(2) 재판관 김영일의 별개의견
(3) 재판관 전효숙의 반대의견

Ⅲ. 수도문제의 관습헌법성 여부에 관한 논의
1. 수도문제의 관습헌법성 긍정론
2. 수도문제의 관습헌법성 부정론

Ⅳ. 맺는 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전 선거공약이었던 ‘수도이전’의 추진을 위해 현 정부는 그 근거법으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을 2004. 1. 16. 제정하였고, 이는 그 부칙 규정에 따라 3개월 후인 같은 해 4. 17.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이는 현 정부의 핵심적 정책공약사항으로 이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어느쪽의 결론이든 그 결정에 따른 파장이 상당하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2004, 10.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수도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본 사건이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헌법개정절차 없이 의회의 법률로 변경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헌법개정국민투표권을 침해하였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은 ‘관습헌법’이라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도구를 논증수단으로 사용하여 각계의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다.
이 글은 먼저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에 관하여 살펴보고, 헌재 결정내용 중 핵심적 쟁점이 되고 있는 수도문제가 헌법사항인지,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이 관습헌법의 내용일 수 있는지, 그리고 관습헌법은 성문헌법의 개정절차를 통해서 비로소 변경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긍정․부정론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고 끝으로 소견을 밝히면서 맺고자 한다.

Ⅱ. 헌법재판소 결정 이하는 해당 결정문을 요약함

1. 사건의 개요
2002년 12월 19일 실시된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노무현후보는 후보로 나설 당시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부처를 충청권으로 옮기겠다’는 선거공약을 제시했었다.
대통령 당선 후 정부는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03년 10월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안을 제안하였고, 2003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는 이 법안을 투표의원 194인 중 찬성 167인으로 통과시켰으며, 2004년 1월 16일 법률 제7062호로 공포되었고 부칙 규정에 따라 그로부터 3월 후부터 시행되었다.
위 법은 수도권 집중의 부작용을 시정하고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행정수도를 충청권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규정하면서 국무총리와 일반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운용하는 특별회계를 신설하며, 난개발과 부동산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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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재, “수도=서울 규정은 관습헌법인가?”, 법학논총 제24집,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2004
김승대, “헌법관습의 법규범성에 대한 고찰”, 헌법논총 제15집, 헌법재판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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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성, “제53회 헌법실무연구회 지정토론문”, 2005. 3. 4.
서경석,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결정에 대하여”, 민주법 학 통권27호, 관악사, 2005.
이광윤, “관습헌법 무엇이 문제인가”, 시민과 변호사, 200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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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3.
헌법재판소, 2004헌마554․566(병합), 2004. 10. 2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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