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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저작시기 2011.10 |등록일 2006.10.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1페이지 | 가격 5,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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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의 필요성(실익)
Ⅳ. 개념구별의 상대성
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Ⅵ. 재량행위에 대한 입법적 통제와 행정적 통제
Ⅶ. 재량권의 한계와 사법적 통제
Ⅷ. 국민의 권익보호와 사법적 통제의 확대

본문내용

Ⅰ. 서 론

헌법의 구체화된 법으로의 행정법의 원리도 모든 제법질서와 같이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주력하고 있다. 근대 시민법적 법치국가에서의 행정은 시민생활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반면에 국가의 개입은 그 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대 행정국가에 있어서 그 활동의 중심이 행정부에 있으므로 행정권이 확대․강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 결과 현대 국가에 있어서의 행정은 과거의 질서유지라는 소극적 차원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국민의 생존과 복지를 위해 국민생활의 전반적 영역에 걸쳐 행정작용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 행정기능의 확대는 행정권의 우월과 고도의 전문기술성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 결과 행정의 재량범위를 넓혀 주어,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헌법상 국민의 권리보호라는 관점에서의 재량통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특히 법치국가의 질서하에서는 행정청이 공권력을 발동하려 할 경우, 국민의 대표기관에 의해 제정된 법률에 근거하여 적합하게 집행되어야(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

이러한 법치행정의 요청을 엄격히 관철하려면 모든 행정권의 발동에 법률의 집행에 따르는 쟁송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행정의 대상은 복잡하고 다양하여 입법자가 모든 경우를 예상하여 법률로서 정립하기는 불가능하며 어느 정도 행정청에게 재량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행정은 예측할 수 없는 정세의 변화에 따라 즉시 적용하고 부단히 변천하는 사회의 현상을 염두에 두면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경우에 합목적적으로 활동하여야만 하는 것이 하나의 사명이다. 이런 연유에서 법률은 행정행위의 요건을 행정청에 행위여부 내지는 다수 행위중에서 선택의 여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와 같이 법치주의와 행정목적 사이의 부적절한 조화가 재량문제를 야기시키며 이는 행정법의 중심문제이기도 하다. 어쨌든 재량권의 확대는 행정권의 독단화 경향과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구별과 행정법규에 있어서 불확정개념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재량행위의 한계설정 및 그에 대한 통제가 중요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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