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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방선거

저작시기 2006.08 |등록일 2006.10.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정말 고생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언
정치적 분권화의 영향에 대한 이론적 연구
지방선거 이후 나타난 변화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일반회계의 총세입 규모는 1990년 19조 3,390억원에서 2001년 87조 9,140억원으로 12년간 약 4.5배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10.5%(기하평균)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지방세는 지방재정의 수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재원으로서 1990년 총세입 대비 32.9%의 비중을 차지하던 것이 1993년 37.9%까지 상승하다가 점차 낮아졌다. 1998년 23.3%까지 낮아졌다가 이후 조금씩 상승하여 2001년에는 30.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세외 수입은 1990년부터 1997년 까지는 전반적으로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그 이후에 점차 감소하여 1997년 30.4%까지 차지하던 세외수입의 비중이 2001년 22.6%로 감소하였다. 세외수입을 확충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1990년 이후 그 비중이 14~15%대를 유지하다가 1993년 15.2%를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1999년 9.8%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나 2001년 다시 증가하여 14.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하여 사용되는 국고보조금은 1992년 에는 8.4%의 비중에서 1999년 20%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주요 수입재원이 되고 있다. 지방채는 총세입 대비 1990년 2.6%까지 늘어났다가 점차 감소하여 1996년에는 1.8%의 수중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1997년에는 지방채의 비중이 3.0%로 전년도에 비해 약 1.6배 상승하였고 1998년에는 더욱 증가하여 3.8%를 차지하였다.

참고 자료

권오성, 「지방자치제도의 실시가 시 정부의 재정자립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2003.
김범식.송영필.손희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재정지출의 특성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삼성경제연구소, 1997.
김봉진.김일태, 「한국 광역 자치단체의 재정지출요인 분석: 중위 투표자 가설을 중심으로」「재정논집」 ,제18집 2호,2004.
김성태.김창은, 「한국 지방재정운용 평가 분석: 1985~2000」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추계학술대회,2003.
김우석, 「지방선거와 지역언론의 역할」「정치정보연구」 제2권2 호,1999.
김태일, 「지방의회구성과 단체장선출이 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규 모에미친 영향」 「한국행정학보」 제35권 1호,2001.
소순창, 「한국 지방선거에서의 지역주의와 정당투표」 한국정책학회2001년도 하계 학술대회발표 논문집, 2001.
손희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재정지출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행정학보」 제 33권 재정자립도지수 1(FI 1)1호,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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