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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북한과 남한의 경제, 정치, 사회문화 비교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6.10.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1,600원

소개글

북한과 남한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를 비교한 내용입니다.
본문내용과 달리 표로 비교해놓았습니다^^

목차

정치
경제
사회문화

본문내용

정치 남

◎ 자유민주주의
◎ 대통령제(5년단임제)
: 국민주권의 원리에 기초한 대의제 로 3권분립이 이루어지고, 입법은 국회에서 담당하고 사법은 법원에 서 담당하며 행정은 행정부에서 담당한다.
◎ 여러개의 당이 존재함
(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
◎ 중앙행정조직은 대통령을 수반을 하면서도 국무총리제를 두어 집행부를 2원화 하였다.
◎ 중앙행정기관은 총리, 부총리 2명, 18부4처16청이 있다.
◎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민의 정치참여가 가능하고, 인터넷의 발달로서 정책을 결정할때에는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며 모든 정책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국민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 인민민주주의
◎ 1인유일독재체제
: 인민주권론에 기초를 둔 민주적 중앙집권제이며 각 기관은 있으나 3권분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입법의 경우 최고인민회의에서 담당하고 사법은 재판소나 검찰소에서 담당하며 행정은 내각에서 담당을 한다.
◎ 하나의 당만이 존재한다.
( 조선노동당 )
◎ 민주적 중앙집권제에 의해서 대표기 관에 권력이 집중되어있고, 실질적인 권력 대표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다. 중앙행정기관은 내각 소속으로 총리, 3개의 위원회, 1은행, 1원, 2국, 27개성이 있다.
◎ 자유민주주의인 대한민국과 달리 모든 정책의 결정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되며, 다른 많은 행정기관이 있으나 정책결정에는 참고사항은 될 수 있겠으나, 그 이상의 정책결정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그리고 정책에 대해 국민이나 어떤 누구도 평가나 비판을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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