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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조각사유

저작시기 2006.09 |등록일 2006.10.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하여 정리해본 글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빌겠습니다

목차

Ⅰ.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 일반이론
1. 위법성
2. 위법성조각사유

Ⅱ.정당방위
1. 의의
2. 성립요건
3. 효과
4.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Ⅲ. 긴급피난
1.의의
2.정당화적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3.효과
4.특칙
5.면책적 긴급피난의 특별한 성립요건
6.과잉피난 오상피난

Ⅳ. 자구행위
1. 의의
2. 성립요건
3. 자구행위의 효과
4.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5. 사례

Ⅴ. 피해자의 승낙
1. 의의
2. 성립요건
3. 효과
4. 추정적 승낙
5. 사례

Ⅵ. 정당행위
1. 의의
2. 법령에 의한 행위
3. 업무로 인한 행위
4.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5. 사례

Ⅶ. 결론 및 사견

본문내용

Ⅰ.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 일반이론

1. 위법성
위법성이라 함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견지에서 허용되지 않는 성질을 말한다. 위법성은 불법과는 다르며, 위법성을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명령 또는 금지규범에 충돌하는 형식적 개념인 반면, 불법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 그 자체로서 형법적 구성요건을 전제로 한 특별한 형법적 실체를 나 타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위법성조각사유
(1)개념 및 종류
위법성조각사유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 위법성을 배제하는 특별한 사유를 말하며 구성요건해당행위의 결과반가치를 제거하는 객관적 정당화 요소와 구성요건해당행위의 행위반가치를 제거하는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요한다.
형법상의 위법성조각사유로 총칙에는 정당행위(§20), 정당방위(§21), 긴급피난 (§22), 자구행위(§23), 피해자의 승낙(§24)가 있고, 각칙으로는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증명(§310)가 있다. 형법상 외 의 위법성조각사유로는 모자보건법상의 인공 임신중절수술 허용규정(§8)등이 있다.
(2)법적효과
행위자에 대해서는 가벌성이 탈락되어 형벌,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교사범, 종범의 가벌성도 공범의 종속성의 따라 탈락된다. 또한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 게 되면 이는 적법한 행위이므로 상대방은 이에 대해 정당방위를 할 수 없다.

참고 자료

형법총론, 헌법학원론(법문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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