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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써머리, 레포트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6.10.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600원

소개글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에 관한 헌법 레포트 및 써머리 입니다.
써머리는 이 내용을 기본으로 축약하시면 됩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용)

목차

Ⅰ. 서론
Ⅱ. 정당제 국가에서의 국회의원의 지위
1. 국회의원의 국민대표로서의 지위
2. 국회의원의 정당대표로서의 지위
Ⅲ. 국회의원의 자격발생과 소멸
1. 자격의 발생
2. 자격의 소멸
(1) 임기만료
(2) 사직
(3) 퇴직
(4) 당선무효의 확정
(5) 제명
(6) 자격심사
(7) 당적변경
Ⅳ. 국회의원의 특권
1. 면책특권
(1) 면책특권의 의의
(2) 면책특권의 요건
(3) 면책특권의 한계
(4) 면책특권의 효과
(5) 공소여부와 국회의 고발여부
2. 불체포특권
(1) 불체포특권의 의의
(2) 불체포특권의 내용
(가) 회기 중 체포ㆍ구금의 금지
(나) 회기 중 국회요구에 의한 석방
(다) 계엄선포 중 체포ㆍ구금의 금지
(3) 불체포특권의 예외
(가) 현행범인
(나) 국회의 동의
(4) 불체포특권의 효과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또는 정당대표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국회의원은 헌법상 보장되는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인정되는데, 그 의의 및 요건과 효과 및 한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정당제 국가에서의 국회의원의 지위
1. 국회의원의 국민대표로서의 지위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국회의원과 국민 간에는 명령적 위임이 아닌 자유위임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자유위임의 원칙에 따라 국회의원은 개개의 국민이나 선거구구민 또는 특정 이익집단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전체를 대표한다. 따라서 어느 누구의 지시나 명령에도 구속됨 없이 의원 스스로의 독자적 판단에 의해 국민 전체를 위해 활동하며 그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국회의원의 정당대표로서의 지위
정당국가의 발전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였다. 즉 종래의 대의제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전체대표성과 자유위임이 의원지위의 본질적 요소를 의미하였던 것에 비하여 오늘날의 정당국가적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국회의원은 정당의 당원이며 정당의 대변자로서 정당의 결정에 복종할 것이 요구되는 정당대표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던 것이다.
Ⅲ. 국회의원의 자격발생과 소멸
1. 자격의 발생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국회의원 임기는 총선거에 의한 전임의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개시”하고,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어(제14조) 총선거에 의한 의원은 임기개시설을, 보궐선거 및 재선거에 의한 의원은 당선결정설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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