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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필요악, 사교육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6.10.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필요악이 되어버린 사교육비에 대한 논란이 많은 만큼 사교육비에 대해서 쓴 레폿입니다. 사교육비의 개념뿐만 아니라 현재의 실정과 앞으로 사교육비를 줄일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목차

1. 서론

11.본론
1. 사교육의 개념과 사교육비의 유형
2. 사교육비에 대한 문제제기
3. 사교육비의 경감대책
① 공교육 살리기
② 환경조성
③ 학교의 노력필요
④ 정부의 단속 필요
⑤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의 각각 알맞은 역할 충실
⑥ 의식개혁의 필요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교육행정, 교육경영에서 교육비는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본이 따르지 않고서는 힘들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사교육비는 요즘 현대사회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각 가정마다 아이들의 교육비 문제가 크게 걱정거리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우리 사회 속에서도 이른바 교육비에 따른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흔히 이슈화 하고 있는 사교육비에 대한 정확한 개념뿐만 아니라 현재의 실정과 앞으로 사교육비를 어떻게 하면 경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한다.


Ⅱ. 본 론

1. 사교육의 개념과 사교육비의 유형
일반적으로 사교육은 공교육에 대비되는 개념, 말하자면 국가 공교육의 공공성과 구별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좁은 의미의 공교육은 국가와 공공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국·공립학교교육을 지칭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사교육은 보통 사립학교 교육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넓은 의미의 공교육은 국가가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관장하는 제도권 교육, 즉 국·공·사립의 각급 학교교육이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사교육은 학교 밖에서 행해지는 개인·그룹과외수업 및 학원교육 등과 같은 각종 학교 외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보고자 하는 사교육은 바로 넓은 의미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사교육비는 공교육비에 대칭되는 개념이다. 공교육비는 학교교육을 위하여 교육기관이 공공회계절차를 거쳐서 지출하는 교육비이기 때문에 국가 및 공공단체가 부담하는 교육비, 학부모가 학교에 납부해야 하는 공납금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사교육비는 국·공·사립의 모든 학교교육을 받기 위한 교육비 중에서 교육기관의 공공회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가 지출하는 각종 교육비, 그리고 학교교육 이외의 교육을 위한 교육비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사교육비 전체가 곧바로 교육문제화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강경석, 『교육재정학』, 형설출판사, 2003,
조프위티 외, 이병곤 외 역. 『학교, 국가 그리고 시장』, 내일을여는책, 2000
나리타유키오, 『학교를 연다』,도서출판지평, 1993.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 http://www.kice.re.kr
http://www.hakbum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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