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한-칠레 FTA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저작시기 2006.08 |등록일 2006.10.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1,600원

소개글

한칠레 FTA의 의의 내용 추진 결과 협상 내용과 이에 대한 시사점과 영향등을 서술했습니다.

목차

들어가며
국제협상의 개념

본론

FTA의 정의
협상 추진 경과
한․칠레 FTA의 주요 내용
한․칠레 FTA 체결의 의미
한․칠레 FTA를 통한 경제적 영향
왜 칠레였나?


결론
1) 한-칠레 FTA에 대한 종합 평가 및 전망
2) 한-칠레 FTA협정이 향후 FTA협상에 주는 시사점

본문내용

1. 국제협상의 개념

일반적으로 협상이란 “쌍방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상호작용 하는 의사결정” 이라고 할 수 있다. 협상의 개념에 대한 공통적인 요소로는 갈등상황이 존재해야 하고 협상 주체간의 상호작용이 있어야 하고 동태적이고 절대적인 의사결정과정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공통적 요소를 기준으로 협상을 정의 한다면 “둘 이상의 사람 또는 집단이 상호의 이해관계 또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화라는 방법을 통해 공동 결정을 내리는 과정”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 한다는 것은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서로간의 이익을 교환하고, 공동의 몫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제 협상이란 “문화적 차이가 있는 개인이나 집단의 의사결정 주체들이 상호 이해를 촉진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상호작용 및 그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FTA 정의

FTA는 Free Trade Agreement 의 약자로 자유무역 협정을 뜻한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 협정을 뜻한다.
그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서구 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 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장기적으로는 정밀검토를 거쳐 미국, 일본,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추진하되, 단기적으로는 칠레와 같은 소규모경제와의 FTA를 통해 주요 지역에 대한 수출거점을 확보하고, FTA와 관련된 우리의 역량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세계무역기구 체제와 다른 점은,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전환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