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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독일의 협력적 노사관계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6.10.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독일의 협력적 노사관계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 머리말

2. 국가 체계와 사용자조직

3. 노동자조직

4. 노동법

5. 노사관계의 핵심적 특징

6. 최근의 이슈에 대한 검토

본문내용

1. 머리말

흔히 독일의 노사관계를 떠올리는 경우 협력적 노사관계의 전형으로 많이 거론된다. 특히 노동법이 잘 발달되어 합리적으로 단체교섭의 과정을 수행하며 그러면서도 작업현장의 협력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우리나라에서도 하나의 모범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독일의 노사관계도 내부적으로는 동서독 통일을 하면서, 외부적으로는 경쟁력을 기초로 한 유연화의 흐름이 수용되면서 오히려 노사관계 자체가 지나치게 고정적이고 비탄력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우선 기존에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독일 노사관계의 특징을 독일 사회의 경제적 배경을 바탕으로 사용자 조직 및 노동조합에 관하여 검토해보고 이를 토대로 주요한 특징을 분야별로 파악해보기로 한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최근에 주요하게 대두되는 정치·경제적 문제를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기로 한다.

2. 국가 체계와 사용자조직

독일 국가 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영국이나 우리나라와 같은 양당구조가 아니라 다당제에 기초한 연합정부가 구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어느 시대에 어떤 정당이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고용정책과 사회정책을 실현했느냐’라는 것이 크게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기독민주당과 기독 사회당이 연합하고 사회민주당과 대별 또는 연정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흐름에 따라 1945년 사용자 조직인 독일사용자연합체(Budesvereinigung Deutsher Arbeitgeberverbande : BDA)도 두 수준으로 나뉘어져 있다. 하나는 낮은 수준의 경영자 이사회(Vorstand)이고 주로 이곳에서는 기업을 운영하고 대부분의 결정을 수행하기 위한 논의를 하는 곳이며 나머지 하나는 높은 수준의 최고 경영자 모임(Aufsichtsrat)이다. 이곳에는 주로 전략적 결정을 하는 곳이나 일년에 4차례 정도만 회합을 하여 사실상 모든 권한은 경영자 이사회에 있다고 할 수 있다. BDA는 48개 정도의 국가차원에서의 지부연합을 두고 15개의 지역연합을 가지고 있다. 처음에는 노조에 대한 하나의 대응조직으로서 의미를 두었으나 지금은 각종 위원회와 작업그룹을 두고 전문가에 의한 정치적·경제적 전략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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