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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의 소송대리권 부여’에 대하여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6.10.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공인노무사의 소송대리권 부여’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 노무사의 소송대리 자격 문제

2. 노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할 사회적 필요성

3. 비교법적 검토

4. 맺음말

본문내용

1. 노무사의 소송대리 자격 문제

노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에 대해 전문화된 사회에서 소송대리인은 전문 집단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사회적 기준에서 여과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모든 법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과 균형감각 및 고도의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하고, 당사자의 보호를 위해 정치한 소송절차를 오랜 기간 습득해야 법정 변론을 제대로 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외의 인접 법률 전문 직종에 소송대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사법시험제도와 사법연수제도에 의해 배출되는 변호사가 과연 그러한 사회적 가치기준의 형성과 당사자 보호에 충실한 지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물론 이에 대한 판단은 어떤 경우이든 객관적일 수 없다. 변호사나 기존 법조인은 대부분 당연히 그렇다고 주장할 것이나, 일반인의 경우 그렇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상식적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우선 일반 민형사 사건에 관해 그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누구나 대체로 수긍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 조세, 특허 등과 같은 전문분야에서 모든 변호사가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는 지는 그러한 분야의 학습을 사법시험이 요구하지 않고, 사법연수교육에서도 소홀히 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특히 각 전문 분야의 변호사가 부족하고 게다가 그 수임료가 높은 현실에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더욱 강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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