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물권법 요점정리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0.2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8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물권법을 정리 하였습니다...

목차

제 1 장 물권의 의의와 특성
제 2 장 물권의 종류
제 3 장 물권의 객체
제 4 장 물권의 효력

본문내용

제 1 장 물권의 의의와 특성

1. 물권의 의의

일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또는 직접적으로 이익을 향유하는 권리.

2. 물권의 특성
(1) 직접지배성

물권을 가진 자는 그 가치를 실현함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물건의 직접적 지배가 가능하다.
물권과 채권의 근본적인 차이는 물권이 지배하는 이익의 제공은 물건에 의하여, 채권이 지배하는 이익의 제공은 사람에 의한다는 점에 기초한다. 결국,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고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이다.

(2) 배타적 지배성

물권이 인정되면 직접적인 지배가 인정된 것이고, 이와 모순되는 다른 지배는 인정되지 않는다. 채권은 기존의 채권과 모순되는 권리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3) 공시성

물권에는 배타성이 인정되어 일단 물권이 성립되면 동일내용의 물권이 동일물건상에 성립하지 못한다. 따라서 물권의 존재는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가 공시방법으로 인정되어 있다

(4) 종류와 내용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물권법정주의).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