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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변칙담보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0.2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물권법 변칙담보 입니다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에게 도움이 될껍니다

목차

Ⅰ.序
Ⅱ. 변칙담보
Ⅲ.結

본문내용

Ⅰ.序

민법상 전형적인 약정담보물권인 질권과 저당권은 담보목적물의 권리가 채무자에게 귀속된 상태에서 그 목적물에 담보목적의 제한물권(질권 또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비전형담보물권은 채권자가 담보목적물의 권리 자체를 일시적으로 이전받거나 이전받을 수 있는 상태를 확보함으로써 담보목적을 달성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변칙담보의 유형으로는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등이 있다.



Ⅱ. 변칙담보

변칙담보에는 크게 양도담보와 가등기담보가 있다 이에 관하여 알아보겠다.

1.양도담보

1)의의

양도담보라 함은,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
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거나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면 목적물을
다시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에 의한 “소유권이전형”의 변칙담보를 말한다.

2)유형

넓은 의미의 양도담보는 담보제공자가 필요한 자금을 획득하는 방법에 따라, 매매의
형식을 이용하는 매도담보와 소비대차의 형식을 이용하는 좁은 의미의 양도담보로 나
뉜다. 그런데 좁은 의미의 양도담보는 다시 채권자의 청산의무의 유무에 따라 유담보
형의 양도담보와 청산의무를 남기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구별된다지만, 판례는 제
607조, 제608조와 관련하여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만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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