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한국 정치발전의 문제점과 현실적 대안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6.10.2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600원

소개글

<한국정치의 이해> 교양과목의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한국 정치의 현황
Ⅲ. 한국 정치의 현실적 문제점
1. 엘리트(정치 지도자)들의 타락과 국민의 대표성 약화
2. 지역주의로 인한 국민 분열현상
3. 정당정치로 인한 과두지배화 현상
Ⅳ. 한국 정치발전의 기본방향
1. 국회를 정책전문가들의 무대로
(1) 비례대표의원 수의 획기적 확대
(2) 가칭

본문내용

Ⅰ. 序 論
한국 정치의 현실을 보여준 사례가 작년인 2004년 3월 달에 있었다. 그것은 바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으로 대변되는 거대 야당들의 야합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시킨 사건이었다. 2004년 3월 12일 야당 국회의원 19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같은 해 5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기까지 한국 정치의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고 또한 새롭게 대두되었다.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촛불을 들고 탄핵무효를 외치며 시위에 가담했고, 진보ㆍ보수언론들은 각자의 색깔론에 파묻혀 탄핵사태를 협소한 시각으로 국민들을 선동했다. 그리고 진보ㆍ보수를 자청하고 나선 대학의 지식인들은 하나같이 이 사태에 대한 소견을 내놓으며 나뉘어졌으며 국민들은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지역마다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론을 분열시켜 나갔다.
이러한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는 한국정치의 현실적 문제점이 여과 없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한 한국 정치문화의 고질적 병폐와 과거 또는 현재 진행형의 문제들은 무엇이며 앞으로 정치발전과정에서 나타날 문제점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고 나아가 그러한 문제들의 대안은 없는지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Ⅱ. 韓國 政治의 現況
한국정치는 지난 반세기동안 여러 정치실험을 해오고 있으며 또한 현재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자유주의를 표방한 대한민국은 정치적 정통성, 절차의 공정성, 정당성, 민주성 등의 문제들을 안고 왔다. 또한 정당성을 갖춘 정권획득에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는 비판과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왔다. 자유당 장기집권, 5ㆍ16 군부쿠데타, 3선 개헌, 10월 유신, 12ㆍ12 쿠데타 등이 그렇다.
또한 한국정치는 정치의 부도덕성으로 신음해 왔다.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교도소를 다녀왔고, 그의 측근 비리문제, 수많은 장관ㆍ국회의원ㆍ고위 공직자들이 부도덕성으로 옷을 벗어왔다. 이는 오늘날 우리 정치의 도덕성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를 말해주는 척도가 되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한국 정치발전에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준 사건들도 많았었다.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