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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시험 써머리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6.10.2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채권각론 써머리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때 쓰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학설의 대립
1. 계약책임설
2. 무용론
3. 학설비판
Ⅲ. 제3자도 과실책임을 부담하는지에 대한 문제
Ⅳ. 민법 제535조 해석
Ⅴ. 법률 효과

본문내용

Ⅰ. 의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란 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계약이 무효ㆍ취소가 된 경우 또는 장래에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두터운 신뢰를 야기한 단계에서 당사자일방의 과실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이다.

Ⅱ. 학설의 대립
1. 계약책임설
계약상 의무에는 주된 급부의무뿐만 아니라 신의칙상 d니정되는 여러 부수적 의무도 포함되는데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제도는 바로 이러한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이다.
2. 무용론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제도는 독일민법상의 특수한 제도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우리 민법에 수용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제535조상 규정된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한해 인정하면 족하다고 한다.
3. 학설비판
(1) 계약책임설 - 계약상 의무를 주된 의무와 부수적 주의의무로 분리하여 파악하는 계약책임설의 기본전제는 타당하나 불법행위법이 적용되어야 할 사례유형에 대해서도 계약책임을 적용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2) 무용론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제도가 단지 독일민법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우한 제도만은 아니고 시례유형에 대해서는 마땅히 계약법리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론을 지지하는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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